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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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출범 1주년 ｢2008년도 국민권익 백서｣ 발간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 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각종 국민권익 증진 활동과 주요시책을 총망라한 ｢2008 국민권익백서｣를 발간하였다.

❍ 작년에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이번 ｢2008 국민권익 백서｣는 국민권익위가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활동을 정리한 연차 보고서이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매년 백서를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연간 위원회 활동을 진단하는 한편, 역사적 기록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백서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이어 행정기관･시민사회 단체･도서관･학회･연구기관 등에 약 3,000부 배포될 계획이다.

□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로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 보호･증진 기능 간 유기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한 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대외적으로는 국민권익 보호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3개 위원회 통합에 따른 기능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조직을 융합관리해야 하는 양면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 이러한 위기인식 하에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각오로 국민권익보호 기관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국민권익 증진활동을 전개했다.

□ 민원창구 통합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기반을 구현하였다.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를 정부의 통합민원 창구로 발전시켜 민원시스템 간 융합을 통한 원스톱 민원처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신문고로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246개), 공공기관(14개)의 민원･국민제안･정책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부패신고와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2008 유럽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세계가 인정한 민의수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속하고 충실하게 민원과 행정심판을 처리하였다.

❍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과 파견인력의 조기 복귀 등으로 민원조사 및 행정심판 인력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인용률을 높인 점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08년 고충민원 27,509건 처리, 행정심판 23,142건 심리･의결

- 민원 처리기간 2.7일 단축(31.6일→28.9일), 인용률 1.5%p(19.4%→20.4%)

- 심판처리기간 12.1일 단축(80.2일→68.1일)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에 대한 권익증진 활동을 강화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서민생활의 카운셀러로서 110콜센터를 통한 152여건의 민원전화 상담과 2만6천여 건의 방문민원을 상담하였다. 호남권(광주), 강원권(춘천), 제주권(제주)에 지역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에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시키고, 낙후지역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이동상담반｣ 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가까이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6･25 참전 소년･소녀병’과 ‘검시제도’ 등의 기획조사를 통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 권익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 국민생활･기업활동에 직결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국토해양부 등 11개 기관, 3,502개의 행정규칙을 집중하여 총 396개의 과제를 발굴･개선하였다. 관계기관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상생의 제도개선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8개 중점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개정 법령 1,368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고, 이중 269개 법령 496건의 개선 조치를 강구하였다.

❍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보완하였으며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3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여 기관 자율적 청렴도 향상과 구성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실시(6회)하였다.

❍ 부패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부패･교육홍보를 강화하였다. 특히, ‘08.6월부터 12월까지 청렴백일장, 청렴 UCC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08 클린코리아 캠페인을 전개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부패신고와 보호보상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18건, 3억2천8백만원)과 포상금(6건, 1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 사회전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 촉진･지원, 부패 추방 분위기 조성 및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국가순위가 3계단 상승하고 지수가 0.5점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국민권익 백서는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도 지적하고 있다.

❍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제도가 잔존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권익보호 종합창구로서 위원회 역할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권익위의 국민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장 이기택(李基澤․48)씨에게 국민훈장목련장을 전수하는  등 개인 44명과 9개 단체를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