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2.(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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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성수기 시설부족 우려만을 이유로 한 면허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진도-홍도간 여객운송사업면허 거부는 재량권 남용”

ㅇ 여름철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A운수업체가 신청한 “전남 진도(팽목)-홍도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선박 계류시설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A업체는 전남 진도(팽목)-홍도간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양항만청이 홍도항 계류시설의 경우, 쾌속선 접안가능 척수가 1회 1척에 불과하여 이용객 폭주시 체선(滯船)에 따른 이용객불편이 가중되는 등 계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행심위는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해 해당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 점은 인정하지만, ▲ 여름철 홍도항의 선박 계류시설 이용상의 불편은 성수기의 경우에 다른 교통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으로 보이고, ▲ 선박회사 간 입출항 시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안전조치수단을 운항과정에서 마련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설령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다는 해당 행정기관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운법」에서 일정기간 내에 선박 계류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면허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국무총리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히 다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진도(팽목)-홍도간 항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항로는 기존의 목포-홍도간 항로에 비해 거리가 약 14마일 단축되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