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7.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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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을 바꾼다

’08년 ‘국민제안’(www.epeople.go.kr) 아이디어 357건 정책 반영

○ “고속도로와 국도에 분산 설치된 교통표지판, 단속카메라, 정보 수집장비를 하나의 거치대에 통합 설치해 예산을 절감하자”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트 전체를 잘 보이는 색으로 바꾸자”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주차증을 편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와 보호자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하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국민들이 2008년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쏟아낸 아이디어중 357건이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제안 중 ▲ 교통표지판과 단속카메라의 통합 설치를 통한 예산 절감방안(국토해양부) ▲ 시내버스의 교통약자 전용좌석의 색상 차별화방안(대전광역시) ▲ 장애인 주차증 편법이용 방지방안(보건복지가족부)이 채택되어 정책에 반영된다.

이외에 ▲ 부채증명서 발급비 과다청구 등 채권사의 횡포 방지방안(법무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명칭 변경(보건복지가족부) ▲ 가정용 계량기의 전력량 금액 표시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지식경제부) ▲ 병원의 비급여수가 공개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용 경감방안(보건복지가족부)도 정부가 채택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2008년에는 국민제안 신청건수가 ‘새 정부 기대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증가했다.

※ ’08년 국민제안 신청 57,851건, 제안접수 18,900건, 채택 357건

’07년 국민제안 신청 40,879건, 제안접수 10,428건, 채택 272건

○ 국민권익위는 국민제안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제안을 검토·분석토록 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제안을 처리할 때 관련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전 중앙행정기관(45개)에 이어 모든 지방자치단체(246개) 홈페이지에도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가로 알아볼 수 있는 ‘One Plus(한마디 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창구는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신속한 소통창구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