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1)

□ 위원회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나 제안 건수

ㅇ 위원회에는 민원을 통해 5건, 소상공인 등 애로청취 공모제안(‘09.2～6)을 통해 6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접수된 민원은 실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색한 결과 ‘신용카드 관련 불만 민원’이 최근 2년간 4천 6백여건 정도 접수된 것을 보면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민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민간단체의 입장

ㅇ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신용카드 납부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 정액제 등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 한전 등 공공기관의 입장

ㅇ 수수료 부담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용카드 납부에 찬성

* 2008.9.11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시가스협회 4개기관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음

ㅇ 현행대로 신용카드수수료를 한전 등 카드가맹점이 부담하게 될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져 공공요금이 인상(약 1.5%)될 것을 우려

□ 신용카드사의 입장

ㅇ 한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카드수수료 상한제 및 정액제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고, 여신법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신용카드사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 정부의 입장

ㅇ 금융위원회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신용카드 활용을 장려해 온 정부시책에 역행하며, 공공요금에 한정하더라도 민간 신용카드가맹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반대한다는 입장

ㅇ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나 수수료 부담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 국세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ㅇ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출자료(2009.3.10)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카드이용건수는 305,122건이고 납부액은 461,05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방세의 경우, 2008년 한해 동안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4,065,663건이고, 총 납부세액은 4322,35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출자료는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 등 5개 회원사만의 카드 사용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외환․국민카드 등 비 회원 카드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신용카드를 활용한 세금납부 건수와 납부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외국의 세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현황

ㅇ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며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일본의 경우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전력회사 등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제도개선 추진일정

ㅇ 4월중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신용카드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완

ㅇ 상반기 중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