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1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1. (수)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김성훈 ☏ 02-360-2873
	￭ 총 13쪽(붙임 10쪽 포함)

모든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국민권익위,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 권고

○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선택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2008년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제안공모 결과에 의하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도시가스, 사업장 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사례 1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적용대상 확대>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민원)

<사례 2 : 사업자도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달라(민원)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되는 지 궁금하다(국민제안)

<사례 3 : 건강보험료 및 정부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압류한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빠른 시일내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공모제안)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대전시청 제안)

○ 공공기관이 이러한 민원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3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00년부터 개별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2005년부터는 심야전력(갑)요금(3kw 이하)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납부상 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1. 주요 민원․제안 사례

붙임 2. 관련 법령

붙임 3. 국세․관세․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붙임 4. 공공요금 유형 및 신용카드 납부 현황

붙임 5. 외국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현황

붙임 1		주요 민원․제안사례

□ 사례 1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① 현재 도시가스 요금 6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배우자는 실직했고 가정주부인 제가 직장생활을 하여 받은 급여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6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여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를 했으면 하는데 왜 도시가스공사만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 운운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돈 없는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민원).

② 현재 각종 세금 납부, 휴대폰 통화료, 인터넷 요금, 하물며 벌금 등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가스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 민원 메일을 보냈으나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지 그 뒤로 진행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민원).

□ 사례 2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산업용까지 확대

① 경기가 좋지 않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독촉장을 받았으니, 현금 융통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측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민원)

② 개인용 전기요금, 지역의료보험 요금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왜 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국민제안).

□ 사례 3 : 건강보험료, 정부의 각종 수수료도 신용카드 납부 허용

①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압류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납부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인이든 사업자든 모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소상공인 등 공모제안).

② 보험사는 신용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이면서도 자신들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소비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명확한 이유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은 연말정산도 되지 않는 보험으로, 가입당시에는 연말정산이 되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여 모집하였던 차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절하면서 보험료 수금비용을 앉아서 벌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건의합니다(한국소비자원 접수 제안).

③ 은행자동이체를 이용하다 신용카드 납부로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보험사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신용카드 납부에서 은행자동이체는 가능하지만 은행자동이체에서 신용카드납부로는 전산상의 이유로 변경이 안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미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이면서도 자신들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소비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산상의 문제라는 핑계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접수 제안).

④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정부에서 발급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대전시청 제안).

붙임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4.28>

□ 국세기본법

○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국세로서 그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는 개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종합부동산세

4. 주세

5. 개별소비세

④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 제18조(납부의 방법) ③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2.29, 2006.4.28>

□ 관세법

○ 제38조 (신고납부) ①～⑤생략

⑥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31>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①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붙임 3		국세․관세․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 국세․관세

○ 2008.10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허용

*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관세법 제38조제6항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허용 가능

*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2항

○ 199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초로 일부 정기 납부분 지방세에 한하여 카드전표발행방식(물품구매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점차 여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지방세의 12.5%가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

- 가맹점 방식은 74개 지자체에서 도입(전라남도 시․군․구 등)

* 가맹점 방식 : 지자체가 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사에 1.5%～2%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3～4일 후에 지방세를 지자체 금고에 입금하는 방식

- 신용공여 방식은 117개 지자체에서 도입(서울시 25개 구청 등)

* 신용공여 방식 : 지자체가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카드사는 카드결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서울시: 다음달 13일)까지 징수한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방식

- 카드론 방식은 110개 지자체에서 도입

* 카드론(card loan) 방식 : 납세자가 카드사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

<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신용카드 방식				지방세 총계
	가맹점	1월 무이자(신용공여)	카드론	계
납부액	2,802	38,999	509	42,310	334,910
비율	6.6	92.2	1.2	100
지방세 대비 비율	0.8	11.6	0.1	12.6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7.6)

붙임 4		공공요금 유형 및 신용카드 납부 현황

□ 공공요금 유형

분 류	주요 품목
중앙공공요금(18개)	이동전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전기료, 기차료,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료, 시외버스료, 유선방송비,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등
지방공공요금(12개)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도시가스,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
건강보험수가(15개)	진찰료, 병원검사료, 분만료,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생활경제과(2007)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여부

구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료
	가정용	산업용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시행여부	○	×	×	○	×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07연간 수납액	은행	312,266(94.9)	216,162(99.9)	197,626(92.4)	102,489(95.0)
	카드	11,455(3.5)	95(0.1)	1,279(0.6)	0(0)
	기타	5,391(1.6)	0(0)	14,960(7.0)	5,394(5.0)
	계	329,112(100%)	216,257(100%)	213,865(100%)	107,883(100%)
’07연간 수수료	은행	152(41.6)	28(93.3)	74(69.8)
	카드	212(58.1)	2(6.7)	29(27.4)	-
	기타	1(0.3)	0(0)	3(2.8)
	계	365(100%)	30(100%)	106(100%)

* 기타는 한전․공단의 지사(지점) 창구 및 편의점 현금수납분, 한전제출자료(2009.3.9)

붙임 5		외국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현황

□ 미국

○ 연방정부의 세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카드수수료는 고객에게 부담

* 카드수수료는 정액제로 건당 ＄3.05～5.95

○ 1999년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설립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개인소득세 납부제도를 도입, 2006년 1월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연방실업세, 사회보장세까지 납부 세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 납세자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

*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신용카드 결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지정

* 대행기관은 온라인, 전화에 의한 카드결제 방식으로 국세청에 납세자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납세자로부터 ‘CONVENIENCE FEE(카드수수료)'를 수령, 대행기관은 ‘CONVENIENCE FEE'의 일부는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지급

*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세액의 한도는 없고, 카드사용액 한도 내에서 결제 가능하며,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의 잔고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표>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현황(미국)

	2004년	2005년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만)	97	150	54.4%
금액(억$)	8.9	14	57.9%

* 자료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조세연구원(2007.6)

○ 영국

-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직불카드만 사용가능

* 사용가능한 직불카드는 Visa Debit Card, Maestro, Solo, Electron 등

<표> 미국과 영국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	영국
국세납부 카드이용 여부	신용·직불카드 모두 이용 가능	직불카드만 이용 가능
결제방식	전화, 인터넷	인터넷
세금 결제 대행기관	서비스 제공기관(Service Provider)	Alliance & Leicester Commercial 은행
수수료 부담 주체	납세자	납세자

*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조세연구원(2007.6)

○ 일본

- 동경전력 등 8개사(북해도전력, 오키나와전력은 미시행)에서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수납대상은 저압고객(계약전력 50Kw미만 고객)에 한정

- 카드수수료 : 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