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13.(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2.(목)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2901
	담당자	김재윤 ☏ 02-360-2624
	￭ 총 3 쪽 (붙임 1 쪽 포함)

공익사업지역 밖 재산도 보상하라

국민권익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재산도 사업 때문에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지역 밖에 있는 재산은 자체 보상규정이 없다며 번번이 보상을 거절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공단측에 보상할 수 있도록 아예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를 비롯한 보상관련 법령에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손실이 예견가능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폭넓게 보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부규정인 ‘용지규정’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고질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상대상 재산범위가 개선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 1. 보상대상 재산 제도개선 권고내용

첨부 2. 제도개선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첨부 1> 손실보상 대상 재산 제도개선 권고내용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제4조(토지 등의 취득) ①공단은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 등 사유재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취득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에 필요한 확보예정선(이하 “용지폭표”)내 재산 2. 설계의 변경이나 노선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증용지 3.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사업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지 (신 설) 4. 기타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	제4조(토지 등의 취득) ① (좌 동) ② (좌 동) 1. ~ 3. (좌 동)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 5. 기타 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산

<첨부 2> 제도개선 관련 주요 민원 사례

ㅇ 사례 1

-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제14-1공구 교량공사 구간 인근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두구동 1249-9 답 73㎡는 이 사업의 용지경계선과 2.3m, 철도선로 교량과는 5.7m 이격되어 있으며, 이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높이 14.8m의 철도교량이 이 토지의 동남쪽 방향에 설치되므로 상당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니 매수보상해 달라.

- 권익위에서 이 민원토지를 매수보상하도록 시정권고하였음.

ㅇ 사례 2.

-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망우 ~ 춘천간 복선전철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새마을도로 노선과 다른 곳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 새마을도로가 단절되어 통행이 곤란하므로 새마을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 우리 위원회에서 새마을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