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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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우수 온라인민원처리 법무부·병무청

국민권익위, 2008년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서비스 결과 발표

ㅇ 39개 중앙부처중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온라인으로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법무부(부 단위)와 병무청(청 단위)이 선정됐다.

ㅇ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2008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47만9,897건의 온라인 민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ㅇ 부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법무부는 답변을 평균 3일 내에 완료했고, 우수 답변을 한 직원 사진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우수 사례를 공개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청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병무청은 생계 곤란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며 병역감면 상담을 해주고, 민원처리 성과는 그 직원과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평가에 반영시켰다.

이외에 부단위 우수기관으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청 단위 우수기관으로는 조달청과 국세청,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이 선정됐다.

ㅇ 전체적으로 민원 만족도는 ‘07년 54.7%에서 ’08년 55.8%로,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는 93.9%에서 94.2%로, 민원답변 성실도는 83.5점에서 87.7점으로 높아져 향상되었으며, 불만족율은 28.2%에서 27.6%로 낮아졌다. <표 참조>

ㅇ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실태를 비교한 상대평가로서 기관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원 만족률 향상 정도, 불만족률 감소 정도,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 정도,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 등 5개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07년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평가를 도입한 결과 당일민원처리제, 해피콜 서비스, 민원처리성적 부서평가 반영 등이 활성화되었다. 앞으로도 우수기관 사례를 다른 기관들에 널리 알려 국민들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08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결과 종합

붙임 2. 평가지표별 비교 결과

붙임 1. 2008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종합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 위원회 (19)	공정거래위원회,국방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6	9	4
처 · 청 (20)	국세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국가보훈처, 검찰청, 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10	4
계	12	19	8

5개 평가지표별 순위점수를 합산 우수(30%), 보통(50%), 미흡(20%) 기관으로 구분하여 가나다순 배열

붙임 2. 각 평가지표별 비교결과

【 표 1 : 만족율 향상정도 비교결과 】

만족율이 아닌 만족율 향상정도를 비교하여 서비스 개선성과 측정․비교하여 가나다 순 배열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 위원회 (19)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6	9	4
처 · 청 (19)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9	4
계	12	18	8

【 표 2 : 불만족율 감소정도 비교결과 】

불만족율이 아닌 불만족율 감소정도를 비교하여 서비스 개선성과 측정․비교하여 가나다 순 배열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 위원회 (19)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6	9	4
처 · 청 (19)	문화재청, 법제처,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국가보훈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9	4
계	12	18	8

【 표 3 :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 비교결과 】

민원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제시한 민원처리 예정기간 내 처리․완료한 민원의 비율을 측정․비교하여 가나다 순 배열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 위원회 (19)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6	9	4
처 · 청 (20)	관세청,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검찰청, 경찰청, 법제처, 소방방재청
	6	10	4
계	12	19	8

【 표 4 : 민원답변 성실도 비교결과 】

민원답변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썼는지, 관련 정보의 위치나 연락처 제시여부 등을 비교하여 가나다 순 배열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 위원회 (19)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노동부, 환경부
	6	9	4
처 · 청 (20)	농촌진흥청, 병무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보훈처, 기상청,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6	10	4
계	12	19	8

【 표 5 : 민원감축 노력도 비교결과 】

민원관련 법령개정실적, 민원처리사례(FAQ) 제공실적, 빈발민원 감축대책 등을 비교하여 가나다 순 배열

구 분	우수한 기관	보통인 기관	미흡한 기관
부 · 위원회 (19)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6	9	4
처 · 청 (20)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검찰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법제처
	6	10	4
계	12	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