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17.(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6.
	담당부서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장원 ☏ 02-360-6582
	담당자	정윤권 ☏ 02-360-6608
	￭ 총 2쪽

권익위, 5월까지 방통위ㆍ공정위ㆍ노동부 행정규칙 전면 정비

o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 건)는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업무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경쟁촉진, 고용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해 5월까지 소관 행정규칙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ㆍ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o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che24@ acrc.go.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o 국민권익위는 특히 이번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사업은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전기통신 이용약관의 신고제도 등 방송ㆍ통신 산업의 활성화 부분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촉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 제도 등의 고용지원 부분 등에 중점을 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o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o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3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5개, 노동부는 321개 등 총 552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첨부 참조>

o 국민권익위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의 전면적인 개선ㆍ정비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533건의 개선과제를 도출, 계량화가 가능한 39건만을 기준으로 연간 4조 2,300여 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첨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노동부 행정규칙 현황

첨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 노동부 행정규칙 현황

(2009. 2. 현재)

구분	합계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합계	552	330	119	63	25	15
방통위	136	95	31	1	-	9
공정위	95	41	15	8	25	6
노동부	321	194	73	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