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3.18.(수)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7.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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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윤정 ☏ 02-360-6623
	￭ 총 2쪽

권익위, 자치단체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착수

서울시․경기도․서울시 교육청․전북 군산시 『조례정비시범기관』으로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주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선 전담인력』을 편성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7만 240건에 대한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의 조례․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집행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시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같은 법령에 비해 관심이 덜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정비작업은 자치법규의 방대함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주민불편을 자치단체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시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

○ 이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를 6월까지 개선․정비하고, 7월 이후 서울시와 전북 군산시 소관 자치법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기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통․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표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 중점 검토대상은 ▲ 행정편의 위주라서 주민이 지키기 어려운 사항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 과도한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부패유발요인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의견을 권익위 법령분석기획과 이메일 (jhcha1206@acrc.go.kr)이나 팩스(02-360-6872)를 통해 접수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조례․규칙 개선이 이루어지면 복지․교통․주택․건설․환경 분야 등에서의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