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19 (목)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3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8 .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임원택 ☏ 02-360-6641
	담당자	오성복 ☏ 02-360-6644
	￭ 총 5 쪽 (붙임 2쪽 포함)

권익위, 정부출연금 횡령신고자에 1천만원대 보상금

4건의 부패 신고로 2억 9,241만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6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 직원이 급여명목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1,029만원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4년 한국○○진흥원으로부터 선박의 밸라스트 수(Ballast Water) 처리장치 개발을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주)○○가 미국 기업인 N사로부터 흠결로 인해 용도폐기된 관련기술을 사들인 후, 마치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1억 3,309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A씨의 신고로 밝혀져 횡령액 전액이 환수되었다”며 “신고한 A씨에게 1,8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박운항 시 일정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높아져 전복 위험성이 크므로 무게중심을 조절하기 위하여 화물대신에 「임시로 적재하는 해수」를 밸라스트 수(Ballast Water)라 하며, 밸라스트 수에 포함된「미생물을 여과하는 장치」를 밸라스트 수(Ballast Water) 처리장치라 함.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복지관 인건비 횡령,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3명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사건별로 보면, 모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은 자신의 친언니를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급여명목으로 5,148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B씨의 신고로 밝혀져 사무국장은 해임되었다. 또 편취한 5,148만원 전액이 환수되었고 신고자 B씨에게는 1,029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 또 모 군청의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 아버지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응시자를 지적직 9급에 합격시켜 준 사실이 신고로 밝혀져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를 신고한 사람은 1,6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 이밖에 모 산림연구원 공무원은 산림유역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자재용 파쇄암과 고로쇠나무 묘목 가격을 견적내용 보다 높게 계약해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밝혀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 과다계상 된 2,782만원 전액이 환수되었고, 신고자는 556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차원의 금전적(환수금액에 따라)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면서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1억 8231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19억298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2008년 2월 29일 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22건에 3억7867만원(환수액 24억4182만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보조금 횡령 관련 신고 건수는 7건(31.8%)에 보상금 규모는 1억476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참조>

<표 1>

연도별 보상금 지급 및 환수실적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3월 현재
○ 건수	92	1	2	5	17	19	26	18	4
○ 환수금액	11,929,807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292,413
○ 총 보상금액	1,182,318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50,496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2,851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12,624
○ 환수금액대 보상금비율	9.9	10.0	6.6	6.1	7.3	8.2	13.5	15.3	17.3

<붙임> :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붙  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