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19(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18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조유지 ☏ 02-360-2875
	￭ 총 12쪽(첨부 10쪽 포함)

국민권익위, 현장의 목소리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해 관련단체와 실무협의회 구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제도개선 때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경제단체와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에서 제안된 과제는 분야별로 분류해 관련 과가 전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 성과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효성을 높이고, 회의 외에도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해 활발한 정보공유를 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 유관단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안을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하면 관련단체와 공동추진도 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 제도개선 결과가 해당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관에 동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 지역 사정에 맞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자체가 중앙의 지침과 기준에 얽매어 획일적으로 행정을 하는 점, ▲ 밀접하게 상호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관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개선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1차 실무협의회 참석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마포구, 전북 군산시 등

○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해동안 총 9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68건의 정책개선 건의, 9건의 국회제안을 한 바 있다.

첨부.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계획

첨부.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계획

Ⅰ	추진 목적

○ 고충민원, 반복민원, 외부제안 등을 통해 행정제도의 결함을 발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의 근원적 해소 필요

○ 환경변화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나 관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반응성 제고

○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대에 있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필요

Ⅱ	위원회 주요 업무

1.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능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중재․조정 및 합의의 권고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권고 불이행 사유 공표 및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뢰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2. 제도개선 기능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대통령 또는 국회에 제도개선 의견 제출

※ 총 22건(‘06년 5건, ’07년 8건, ‘08년 9건)

○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

3. 부패 예방 기능

○ 국가 청렴 정책 수립․조정 및 평가

-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 법․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

- 매년 구조적 부패취약분야를 선정, 관련제도를 집중 정비

-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실시

○ 반부패 협력 및 교육․홍보

- 국민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반부패 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 공직자 행동강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4. 부패행위 사후 통제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 공직자 부패행위의 신고를 접수, 수사기관 등에 이첩 처리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 신고자의 신변보호․신분보장을 통해 내부공익신고 유도

5.「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 및 재결서의 작성

Ⅲ	2008년도 제도개선 성과

1.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

○ 민원처리․행정심판 과정 등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개선 추진

✔ 제도개선 권고 95건, 정책개선 건의 68건, 국회제안 9건

연도별	제도개선권고건수	연도별	제도개선권고건수
1994	21	2002	35
1995	17	2003	48
1996	6	2004	47
1997	4	2005	55
1998	5	2006	101
1999	6	2007	111
2000	7	2008	95
2001	22	2009	2

《연도별 제도개선권고 현황 : 총 582건》

○ 온라인․오프라인에 국민의 소리 청취코너 신설

- 소상공인․자영업자(‘08.3~6), 장애인․다문화 가정(’08.7~8),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제안공모(‘08.10~11) 등을 통해 총1,503건의 제안을 접수처리

✔ 시정권고 5건, 제도개선 권고 7건, 정책건의 68건 등

○ ｢국민신문고｣를 통한 빈발민원 분석 및 제도개혁 추진

-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361개 법조항을 발굴하여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 감축을 추진

✔ ’08년도 공무원 중앙 우수제안 은상 수상

2.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의 전면적 정비

○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규칙을 전면 정비

-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 2,483개의 행정규칙을 집중 검토하여 총 303개 과제 발굴･개선

✔ 행정규칙 정비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조 2,780억원으로 추정

- 발굴된 행정규칙 개선과제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이행토록 권고

○ 소관 부처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통한 자발적 개선과제 발굴

- 국토해양부 21건, 지식경제부(중기청, 특허청 포함) 49건 자체발굴

Ⅳ	제도개선과제 선정 기준

○ 입법 미비사항 보완

-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당연히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누락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선

※ 예시) 실효된 형의 삭제회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된 형도 그대로 회보하는 문제점을 개선

○ 법령간 차이 및 모순사항의 시정

- 유사 법령간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됨에 따라 야기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

※ 예시) 수도급수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을 개선

○ 제도와 현실관행간 괴리 시정

- 현실관행에 맞게 제도가 탄력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제도따로 관행따로인 문제를 발굴하여 제도와 관행을 일치

※ 예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군복무기간은 舊병역법 내용(3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개선

○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개선 또는 간소화

- 행정절차가 불합리하거나 복잡하여 민원야기 등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 예시) 하도급 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통합 및 일원화, 화물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소비자의 알권리 등 권익보호

※ 예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개선

※ 예시) 은행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 경감

○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민원 해소

- 장애인, 유소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의 권리침해나 불편사항 발굴개선

※ 예시) 장애인 보행권 보장을 위한 볼라드 개선

○ 지침이나 예규 등 하위규정을 상위 법령규정에 명문화

※ 예시) 보육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침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도록 개선

○ 소극적 행정의 개선

※ 예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 방법과 사실을 안내하도록 개선

○ 차별시정 및 형평성 제고

※ 예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정근수당 차별 시정

○ 규제완화, 국민부담 완화 등

Ⅴ	제도개선 사례

사례 1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규제완화)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제도개선권고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모든 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만 이축 허용

- 다만, 주택은 취락지구 또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 토지로 신축 가능

○ 제15조 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등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취락지구는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 이축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취락지구 지정 취지에 위반

○ 취락지구 지정기준(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 10호 이상 등)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취락지구내 대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유공간 부족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 건물이 수용되는 자에게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전 미흡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등의 대규모 건물이 수용될 경우 취락지구외 인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 허용 근거 마련

- 동일 행정구역 및 인접한 시·군·구 포함

사례 2 :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및 표시방법 등 개선(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제도개선권고 내용

○「약사법」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의약품, 화장품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거나

- 애매한 유통기한 표기 및 작은 글자 크기 등 표기방법상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불만 호소사례 빈발

○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 잘못 복용내지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사례 3 :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법령간 모순사항의 시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제도개선권고 내용

○ 현행 토지보상법(제77조)은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은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이전비용 등 이전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평가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규정

○ 현실적으로 축산업, 양식업 등의 경우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대체지 선정 및 조성 비용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수질검사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휴업기간이나, 보상가액 평가시 미반영

○ 이에 축산업 등이 엄격한 폐업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업보상되나,  그 보상가액의 격차가 매우 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어 그 손실을 구제해달라는 민원이 빈발

○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평가시, 대체 영업장 선정 및 조성에 따라 새로이 발생․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내용 추가

Ⅵ	제도개선 추진절차(실무협의회 제안과제)

과제 제안		▪행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회의참석 시 제안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제안 가능 ▪과제를 제안한 단체에서 보유한 자료를 함께 제출
⇓
과제검토		▪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도개선과)에서 제안된 과제를 검토하여 채택, 불채택 여부를 결정
⇓
실태조사		▪관계기관․단체, 일선현장에 대한 폭 넓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방에 편향된 제도개선 추진 방지
⇓
제도개선 연구 추진		▪과제제안 단체의 합동연구 의사를 확인 ▪합동연구 추진시 권익위와 해당 단체에 과제담당자를 지정 ▪합동연구 추진이 곤란한 과제는 권익위 단독 추진
⇓
제도개선안 마련		▪상위․유사법령 및 행정규칙,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반대측 입장, 유관기관․전문가 등에 대한 입체적 의견 수렴
⇓
기관협의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실효성 제고
⇓
제도개선 권고		▪권고안에 대한 조치기한을 정하여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