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목), 14: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 교육분야 대책 중심 -

2009. 3. 19.

부패방지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회견문

- 교육분야 대책 중심 -

○ 정부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 각 분야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가는 것이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란 인식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부패통제 기능들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분야를 부패방지 대책의 중심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패방지 대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교육분야가 바로 그러한 분야입니다.

청렴사회가 실현되려면 청렴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청렴문화 정착에는 교육분야 부패척결이 선결조건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청렴문화는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의 하나가 교육분야인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 부패척결이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과열경쟁만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두고 경쟁하느냐에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달아져야 합니다.

객관식 문제 중심의 교육평가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평가하는 주관식 평가가 보편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사와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육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처럼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교육분야 부패방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08년도 ’지방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6개 측정대상 기관단위 중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 최근(3.4.~3.8.)에 권익위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를 보면 ‘08년 한 해 동안 ’현금․상품권․선물 등‘을 제공한 비율이 18.6%에 달하였고,

21.6%가 촌지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만큼 교육분야의 부패실태는 심각합니다.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촌지 및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학특성화 사업비”, “교육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BTL)”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각종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학기 초 등 취약시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교육분야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대상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처럼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접근’과 ‘사후 시정 차원의 적발 및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 추진함과 동시에, ‘촌지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분야의 부패근절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최근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할 시기에 부패문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시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살리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구현은 국민 각계의 동참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언론계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부패방지 관련 주요 현안대책

- 교육분야 대책 중심 -

1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

□ 추진배경

○ 이 분야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임

○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이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음에도 매년 촌지 또는 인사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08년도 “지방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69로서 측정대상 기관 유형 중 최하위임.

※ 중앙행정기관(8.39), 광역지자체(8.51), 기초지자체(8.08), 공직유관단체(8.78)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09.3.4.~3.8.)》

○ 초·중·고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결과, 46.8%는 학교촌지를 ‘뇌물’로 봄.

- ‘08년에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률은 18.6%임.

○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 54.7%,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이 20.3%였음.

○ 촌지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수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20.7%) 순으로 답변

※ 참조 : 붙임 1

□ ‘09년도 추진계획

○ 제도개선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촌지 및 인사비리, 교육감 또는 대학총장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09.5월)

※ 촌지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4.14)

- “대학특성화 사업비”와, “교육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BTL)"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한 개선(9월, 12월)

※ 전남 소재 A대학 등 15개 대학은 특성화사업비 3억5천여만원을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산업체 직원 등의 해외연수비로 집행(’08.5.)

※ 서울시의 경우 ‘05～’08년까지 BTL을 활용한 신개축 비용이 약 9,333억원 들어간 반면, 2028년까지 지불할 임대료·운영비는 약 2조9천억원으로 3배에 달함

○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각종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의 과정에서 현행법령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는 법령개선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3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 행동강령 점검 및 실태조사

-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를 이용하여 촌지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2월~12월)

-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기관으로 밝혀진 기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시(2월~5월)

○ 부패신고 전담창구 설치 및 청렴교육 실시

- 위원회 부패신고센터 내에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필요시)

※ 접수방법 : 위원회 내 기존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부패신고센터(1398), 110콜센터,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교육분야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3월, 6월, 7월, 8월,11월)

※ 청렴 전문교육과정 및 대상

- 교육행정기관 과정 : 각급 교육청 감사 및 윤리업무 담당직원 200명

- 교원 연수과정 : 각급 학교 교장․교감 및 사회․도덕 교사 240명

2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대책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 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권익위 차원의 문제점 검토결과, 사회안전망 보조금 전반으로 예산누수 방지대책 확대 필요

※ 최근 양천구, 용산구, 해남군, 부산 2개구 등에서 기초생활급여 횡령사건 발생

※ 고용보험사업(노동부) 경우 부정수급액이 ‘04년 44억 → ’07년 153억으로 증가

○ 권익위 주관 감사관회의 개최(3.10), 제도개선ㆍ단속 등 종합대책 마련

□ 사회안전망 지원예산(보조금) 현황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계층 보조금 지원정책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예산 23조원 정도 지원

기관별	보조금 종류	예 산
복지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ㆍ장애인ㆍ영유아 복지시설 등	13조4천억
노동부	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4조6천억
교과부	학생급식비ㆍ학교운영지원비ㆍ무상장학금 지원 등	1조8천억
농림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2조5천억

○ 해당부처에서 국비 지원, 지자체에서 수급자 관리 및 집행ㆍ정산

□ 운영상 문제점

○ 보조금 전달ㆍ집행체계 부실로 담당 공무원의 부당횡령, 수급대상자 및 위탁시설의 보조금 허위ㆍ부당 청구 빈발

○ 부당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단순 환수조치에 그치고, 복지행정 담당자의 횡령 등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 처벌 등 제재미약

※ ‘05년 기초생활 부당수급 환수가구수가 6.7만에 이른반면 환수는 360가구에 그침

※ 복지분야 비리공직자 처벌(‘07～’08.6) : 견책 등 징계자 39%, 주의ㆍ경고 61%

○ 관계부처의 지자체 정기감사 미실시로 부실운영에 대한 통제기능 약화

□ 주요 개선대책 및 추진일정

○ 실제 보조금 수급자가 보조금 수령여부, 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급사실확인제도(만족도 콜서비스, 급여필터시스템 등)」도입 추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전국민 대상, 진료비 사실확인 진료내역통보제도 시행 중

○ 부정 수급자, 비리공직자에 대한 환수금액 대폭 상향, 부당 위탁시설 자격정지(삼진아웃제) 도입 등 제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노동부는 실여급여 등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환수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관련기관, 전문가 등 참여) 운영, 행동강령 점검,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외부통제 강화(‘09.4월~)

- 점검사항 : 지원금 누수여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 후속조치 :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의견 제시

※「지원금 예산집행 공무원 행동수칙」제정기준 마련, 관계기관 권고(‘09.4월)

○ 재량권 남용소지, 불명확한 규정 등 제도운영상 부패유발요인 개선, IT기술 등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전달체계 정비 등 제도개선 대책 마련(‘09.6월)

○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화(7급 이상)  하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

※ 공직자윤리법상 4급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자이나,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인ㆍ허가, 지도감독 공무원은 5～7급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

< 참고자료 1>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 금년 3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국민권익위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초·중·고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의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결과임

○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중 46.8%는 학교촌지를 ‘뇌물’로 보고 있으며,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 역시 46.8%,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뇌물이 아닌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4%이었음

○ 촌지 형태별로 보았을 때 현금은 70.4%, 상품권은 54.8%, 식사대접은 45.6%가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선물의 경우는 19.0%만이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 상대적으로 용인정도가 81.0%로 높았음

-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상품권은 ‘5～10만원’(13.8%, 24.4%)이 가장 많았고 선물과 식사대접은 ‘3～5만원’(32.4%, 1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지난 한해 동안 학부모들이 교사나 교직원에게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률은 18.6%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보면 서울강남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전남이 36.2%, 다음으로 부산과 광주가 각각 31.9% 순으로 촌지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남(9.5%), 제주(10.0%), 울산(12.1%) 등은 촌지제공 경험이 낮게 나타남

○ 이러한,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20.3%)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한편, 복수응답까지 포함한 결과 역시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으로 인해 촌지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촌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수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20.7%)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 복수응답까지를 고려할 경우,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단체등의 촌지거부 운동 전개’(51.2%),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46.0%) 순으로 응답함

붙임: ‘09년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개요

붙 임

‘09년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09. 3. 4.～8일간(5일간)

◦ 조사대상 : 전국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에 대상

◦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닐슨컴퍼니코리아)

◦ 신뢰수준 : 95% ± 2.4%p

2		조사 결과 (요약)

① 학교촌지에 대한 인식 및 용인범위

구 분

응답결과

학교촌지에 대한 인식

뇌물(46.8%) < 뇌물아님(없애야할 관행 46.8%, 마음이 담긴 작은선물 6.4%)

* 초등학교 저학년(53.0%), 중학교 1학년(56.2%) 학부모의 경우 촌지를

뇌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촌지 제공형태별 용인범위

	용인가능(%)				용인불가 (%)
	3만원이하	3-5만원	5-10만원	10만원 이상
현금	5.4	9.3	13.8	1.1	70.4
상품권	4.1	13.9	24.4	2.9	54.8
선물	22.2	32.4	24.6	1.9	19.0
식사대접	16.6	19.1	16.6	2.2	45.6

촌지 제공시기별 부패인식 정도

‘학년 초’(86.1% 부패), ‘학기중’(63.2% 부패), ‘학년말’(76.4%, 부패 아님)

촌지 관행의 심각성 정도

‘심각하다’(55.0%) > ‘심각하지 않다’(14.4%)

*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지역 : 전남(76.4%), 광주(73.1%), 부산(72.0%) 순

과거(2-3년전)대비 촌지관행

‘줄었다’(56.0%) > 늘었다(5.3%)

* 촌지관행이 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지역 : 전북(10.0%), 전남(8.9%) 순

* 촌지관행이 줄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지역 : 제주(76.7%), 인천(63.0%) 순

② 학교촌지 관행의 잔존원인 및 개선방안

구 분	응답결과
촌지관행의 잔존원인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54.7%, 복수응답 포함시 85.8%)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20.3%, 복수응답 포함시 47.9%) 순
촌지관행의 개선방안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순 * 복수응답포함시 : 공론화를 통한 촌지거부운동의 전개(51.2%), 교사들의 윤리의식제고(46.0%) 순

③ 학교촌지 제공 경험

구 분	응답결과
학교촌지 제공 경험	제공 경험 있다(18.6%) ※ 서울강남(36.4%), 전남(36.2%). 부산․광주(각각 31.9%) 순 ※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25.9%), ‘초등학교 고학년’(25.2%) 순 < 자녀의 학년별 촌지제공 경험 >
학교촌지 제공(미제공)이유	- 제공이유 : ‘감사의 표시’(70.5%), ‘자녀를 잘 봐달라는 의미’(14.2%) 순 - 미제공이유 :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7.3%),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35.6%) 순
촌지제공 경험(예상)빈도	- 경험자 : 1회(70.1%), 2회(22.5%) 순 - 전국평균 촌지제공 횟수 : 1.4회 * 촌지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이 촌지를 보다 자주 제공할 것으로 예상( 2회(38.9%), 1회(33.8%) 순)
촌지제공 경험(예상)규모	- 경험자 : 5만원(52.9%), 10만원(37.4%) 순 * 자녀학년별 촌지제공 규모는 고3(9.7만원), 중3(8.9만원), 초등학교 저학년(8.2%) 순 - 전국평균 촌지제공 규모 : 7.5만원 * 촌지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은 다른 학부모들이 보다 많은 액수의 촌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10만원(45.8%), 20만원(22.4%) 순)
촌지제공 형태	선물(63.1%), 티켓등 상품권(26.4%), 현금(7.8%), 식사대접(1.4%) 순 * 촌지제공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은 ‘티켓등 상품권’(57.0%), ‘현금’(18.7%) 순으로 예상
촌지제공 시기	스승의 날(39.8%), 학년말(30.5%), 학년 초(14.8%) 순 * 촌지제공 경험이 없는 학부모들은 ‘학년초’(45.9%), ‘스승의 날’(36.6%)순으로 예상

<참고자료 2>

권익위의 '08년도 부패방지 실적

□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 불합리한 부담, 정부 재정 낭비, 독점적 지위, 획일적 기준 및 관행적 부조리 5대 중점분야에 대하여 총 8건 제도 개선 권고

※ ’08년 제도개선(총 8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개선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개선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 제도개선

□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구 분	부패신고건수	보호건수	보상건수	보상·포상금(천원)
’08년	158	20	18	428,180

□ 권익위 출범 이후 착수한 신규 또는 확대된 반부패정책

○ 행정규칙 개선 전면착수

-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인 관계로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행정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개선

- 행정규칙 1만 1천건 중 11개 기관 3,052건을 검토 하여 396건의 각종 규제 및 부패요인을 발굴․개선

○ ‘투명행정지침’ 시달 대상기관 확대

- 과거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주요 공기업 등 80개 내외 기관에 한정하였던 ‘반부패 추진지침’ 시달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 ‘08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범위 대폭 확대 (180개 기관)

※ ‘09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325개 기관)

○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

- 민원업무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력과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청렴도 측정체계를 6년 만에 전면 개편

- 높아진 공직윤리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관련 항목을 대폭 반영

○ 공무원 행동강령의 보완

- 사적 이익을 위한 직위의 사적이용 (공표 및 게재)금지

- 이해관계 회피대상 직무 범위 확대

※ 자신, 4촌 이내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신이 2년 이내 재직 단체(대리인), 금전거래자 등 포함

- 절차 및 금지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사적 사용 금지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및 금전차용 금지

- 비현실적 조항의 보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시 행동강령 책임관에 직접 상담 가능

▪경조사시 근무기관의 내부망을 통한 공지만 허용

- 지방의회, 지방교육위원회 등의 행동강령 운영

○ 국제협력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

- 인도네시아, 부탄, 방글라데시 등을 대상으로 한국연수, 현지 방문 컨설팅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기술 전수

※ 인니는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측정제도를 전수받아 '07년부터 실제 적용

- 국제 반부패 기구 및 국제평가기관 방문,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08.12 / ’09. 3월, 10월) 개최

-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등 적극 이행 및

APEC 반부패 심포지엄(11월 경, 서울) 개최 추진

※ OECD뇌물방지협약 우수이행국(Significant Enforcement)로 분류(TI,'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