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2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3. 23.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당자	김형철 ☏ 02-360-2779
	￭ 총 7쪽(첨부 5쪽 포함)

권익위 민원 5건중 1건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

‘2008년 고충민원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인용율 20.8%

시정권고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서울특별시·한국토공

○ 2008년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민원은 총 2만7,509건이었으며, 이중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된 민원은 전체의 20.8%에 해당하는 5,725건이었다.

※2007년 인용률 19.4%에 비해 1.4%p 향상됨

○ 인용 민원 5,725건중에는 민원 접수후 권익위가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중재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민원이 가장 많아 전체의 69.6%(총 3,985건)를 차지했다. ‘시정권고’는 총 1,286건으로 22.5%였으며, ‘의견표명’은 437건(7.9%)이었다.

※ ‘시정권고’- 고충민원 조사후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표명’- 위법부당한 처분은 아니지만, 민원인 주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008년 한 해동안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157건)이고,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136건),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372건)였다.(‘09.1월 기준)

○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고충민원은 총 2만 7,372건으로, 이중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28.7%인 7,877건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33.6%인 9,218건, 정부투자기관이 18.4%인 5,045건이었다.

중앙행정기관중에서는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314건)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소속기관 포함 2,563건)를,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공사(1,100건)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전체의  21.8%인 5,977건에 달했다.

* 2008년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주요사례는 붙임 참조

○ 한편, 전화로 정부 민원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해 걸려온 전화민원은 152만 3,754건으로, 이중 총 132만5,545건이 상담․처리됐다. (1일 평균 5,824건)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고충민원분야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했다.

첨부 1. 2008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첨부 2.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첨부 1. 2008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2008년 고충민원 처리현황

*

접수	처리	처 리 결 과									진행 중
		인 용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기타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27,372	27,509	1,286	454	3,985	6,840	863	1,232	437	4,890	7,522	1,924

* 2008년 발생기관별 고충민원 접수 현황(총 2만7,372건)

* 중앙행정기관 관련 고충민원 접수현황(‘08년)

기관	계	경찰청	국세청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국방부	검찰청	노동부	병무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기타
민원건수	7,877	2.314	1,089	946	918	839	293	275	198	194	130	102	579

* 지방자치단체 관련 고충민원 접수현황(‘08년)

기관	계	경기	서울	부산	경북	경남	충남	강원	전남	전북	인천	대구	충북	대전	울산	광주	제주
민원건수	9,218	2,563	2,132	571	505	494	447	381	381	338	332	258	224	184	184	174	50

* 정부투자기관 관련 고충민원 접수현황(‘08년)

기관	계	한국토지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민원건수	5,045	1,100	751	605	352	340	309	302	213	108	105	100	760

	<섬진강댐 이주대책 갈등 조정>
(1) 민원요지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전라북도지사와 임실군수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섬진강 댐 정상화 사업 구역에 신청인들의 거주지 및 농지가 편입되었으니, 신청인들에게 영농손실보상비와 개간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달라고 함. (2) 쟁점사항 정부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이주 및 영농이 국유지를 허가 없이 개간하고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3) 처리과정 주민들이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도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권익위에 제출하였고, 권익위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를 갖고 2008. 12. 11.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결하였음. (4) 처리결과(위원장 현장 조정) 전라북도지사와 임실군수는 운암면 이주대상(259세대, 757명) 주민들에게 개간비와 영농손실보상비, 농기구매각손실비를 보상하기로 하며, 공유지를 이주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로 무상으로 양여하고, 토지․지장물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이주택지단지의 조성원가에서 제외하여 이주택지의 분양원가를 낮추도록 하였음. (5) 시사점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수몰민과 그 2세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현재 거주지로 이주해 40년 넘게 살아오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거주지와 농경지가 수몰위기에 처했으나, 피신청인의 입장만 주장하다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양자간의 입장조율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한 사례임.

2. 주요 고충민원처리 사례

	<철도소음 및 수해대책 현장 조정>
(1) 민원요지 밀양강 하천변에 위치한 밀양시 가곡동 남포리 마을은 철도소음과 진동 피해가 심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위니아)로 침수피해가 크므로 마을 전체를 이전해 달라고 함 (2) 쟁점사항 신청인 마을은 하천구역 밖에 있고, 철도소음은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강구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피신청인의 입장과 신청인의 숙원인 마을이전 요구의 합리적인 조정 (3) 처리과정 밀양시장은 철도소음대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여야 하고, 이전보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청인의 마을이 밀양강 수충부 및 하천구역 밖에 위치하여 이전보상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음. 위원회에서 신청인⋅피신청인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2008. 10. 10.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 (4) 처리결과(위원장 현장 조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청인 마을을 밀양강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마을전체 이전보상을 추진하고, 밀양시장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등 침수피해방지대책 강구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음⋅진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피통로 마련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됨. (5) 시사점 공공기관 간 책임소재로 갈등을 빚어온 고충민원을 합리적인 대안과 적극적 중재⋅조정을 통해 상생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향후 유사 공공갈등 민원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