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23 .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종윤 ☏ 02-360-6651
	담당자	김영미 ☏ 02-360-6659
	￭ 총 2 쪽

3월 23일자 세계일보 1면에 보도한 “먼지만 수북 ‘공직 마일리지’…알고 보니 전형적 탁상행정”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요지

○ 공무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실적이 저조함. 국민권익위가 올 2월부터 산하기관, 지자체 등 모든 공공조직이 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했다. 잘 활용되는 줄 알았다”고만 했음.

□ 해명 내용

○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규정은 2006. 1. 24.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5호)」에서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추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때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 ‘08년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항공마일리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범화ㆍ명문화한 것임.

- 개정 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사적 용도로 사용ㆍ수익이 금지된 항목이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에 한정되어 있었음.

- 이에 따라 2008년 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의 부가서비스’ 역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 한 것임.

※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부가서비스로서 예산 사용에 따른 간접적 이득이라고 할 것임.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직접적 이득 외에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에 그 의미가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산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됨을 규정함으로써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원칙을 확인하는 규범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 “(항공마일리지가) 잘 활용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예산 사용으로 얻은 직ㆍ간접적 이득이 사적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