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3. 26. (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 25
	담당부서	법령분석기획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김재수 ☏ 02-360-6584
	￭ 총 3쪽

국민권익위, 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3,000만원 이상 공금횡령 공직자 35% 형사고발 안돼

○ 각급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고발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양건 위원장)가 ‘06~’08년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각급 기관의 ‘횡령사건 징계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이다.

○ 이중 검·경에 적발된 것은 159건(32.4%)이고, 자체감사 등 행정기관 내부 적발은 331명(67.6%)이다.

○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는 내부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적발된 331건 가운데 58.6%인 193명은 해당기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횡령 공직자 적발 및 고발현황》

공금횡령 공직자 적발 현황

자체적발 공금횡령 공직자 고발 현황

○ 횡령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가운데 35.4%인 40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의원면직 등)로 마무리했다.

○ 또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은 47%, 1,000만원 미만은 78%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횡령금액별 공무원 고발 현황(′06~′08) >

○ 국민권익위는 최근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사건을 은폐하고 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문화’가 비리발생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부패행위로 인한 개인의 이익과 손실을 따져 범죄를 행하게 되는 데 공금횡령으로 손해가 적다면 범죄의 기회는 더욱 증가 (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운영하도록 해 일부 기관은 아예 고발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은 200만원, 철도공사와 한국전력은 각각 500만원을 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렇다보니 상당수 기관에서 내부 징계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는 ‘07년 직무와 관련하여 4,200만원을 횡령한 C씨(7급)에 대하여 징계해임 처리하고 전액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 또 농업협동조합은 ‘08년 직무와 관련하여 2억7,1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J씨(4급)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다.

○ 농협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세부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징계위원회에서 고발시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 인해 농협은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공금횡령 19건 중 10건을 미고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기관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 제로미사이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직기관 부패공직자 자료수집시스템으로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각급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적발된 공직자 현황을 DB에 입력 관리

붙임 : 형사 미고발 사례

	형사 미고발 사례
○ 경기도 성남시는 ‘07년 직무와 관련하여 4,200만원을 횡령한 C씨(7급)에 대하여 징계해임 처리하고 전액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음. ○ 경기도 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하여 3,100만원을 횡령한 G씨(9급)에 대하여 징계해임 처리하고 고발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은 ‘08년 직무와 관련하여 2억7,1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J씨(4급)에 대하여 징계면직 처리하고 고발하지 않음. * 동기관은 고발기준에서 ‘임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고발시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고발제외 * 농협은 최근 3년간 3,000만원이상 공금횡령 19건중 10건을 미고발 ○ 수산업협동조합은 ‘08년 직무와 관련하여 1억8,400만원을 횡령한 K씨(3급)에 대하여 징계면직만 하고 고발하지 않음. * 동기관은 고발기준에서 고발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 ○ 부산 00대학교 Y 교수는 연구비 4,300만원을 횡령하여 ‘07년 적발되었으나 내부징계(감봉)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음. ※ 공금횡령에 대한 고발기준 (예시) - 경기도교육청 : 200만원 - 철도공사·한전 : 500만원 - 농협·수협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