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3.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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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쪽

국민권익위, 변호사 무료상담 대폭 확대

4월부터 서울 상담센터서 법률상담 전일 실시

부산․대구 상담센터는 법무사․노무사 추가배치

○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 상담센터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기존 오후(14:00∼17:30)에서 오전시간대(09:30∼12:00)까지 확대 운영된다.

또한, 부산시청과 대구시청내 권익위 상담센터에는 법무사와 공인노무사가 추가 배치돼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민사·형사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과 대구시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상담센터의 경우 법무사(화, 14:00～17:30) 및 노무사(목, 14:00～17:30)상담이 추가되면서 지역민들의 고충해소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외부전문가 및 자체 조사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상담해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약 2만 6천여 명의 국민이 권익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와 법무사․노무사 추가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 시간이 촉박한 직장인 등은 전화(110)나 인터넷(www.acrc.go.kr) 사이버상담으로도 편리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다.

첨부. 무료 법률상담 사례.

○ 민원요지

신청인은 전세 보증금 5,700만원에 계약하고 다가구 주택인 빌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당초 입주 시 계약한 건물주가 이 빌라를 다시 제 3자에게 양도 후 ○○년 ○월에 새로 매수한 집 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이며 또 이 건물을 ○○건설회사에서 채무로 가압류 신청하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전세금 보전을 위하여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경매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건설회사가 이미 폐업 해산하였고 건물 현 소유자는 주거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상태인 경우,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보전 방안은?

○ 상담내용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검인하고 전입신고 후 현재 점유(거주)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시 경우 보증금 금 3,500 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세입자만으로 국한되므로(최우선변제권), 신청인의 경우 보증금이 금 5,700만원에 이르므로 감정가 등이 배당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면 배당요구를 하여 확정일자에 기하여 배당을 받거나(우선변제권), 신청인의 임대차 이후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되어 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대항력)을 안내함. 아울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위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