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4.6.(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3.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 당	박병현 ☏ 02-360-2788
	총 4쪽(첨부 2쪽 포함)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은 내년 2월 국민신문고대상 시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3일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 고충민원 처리 실태평가는 각급 기관들이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옴부즈만을 설치했는지의 여부와 전문성, 민원 신청 용이성, 처리의 투명성,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 활동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에 대한 행정기관의 추진실적과 민원인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과 공로자를 선정해 내년 2월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 평가대상은 기관별로 자체평가 후 10월 31일까지 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관에 한하며, 국민권익위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옴부즈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된 우수기관은 국민신문고대상 후보로 추천하게 된다.

○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국무총리 표창에는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권익위원장 표창은 경기도교육청과 대구수성구가 각각 수상한바 있다.

○ 2004년부터 평가 수상제도를 운영해온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해 민원 처리수준을 높이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국민들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2009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 1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요약)

1. 평가기본방향

□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 제도화를 통한 옴부즈만 문화확산

□ 고충민원처리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제고

2. 평가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공기관 중 신청기관

ㅇ 권장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ㅇ 자율신청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별로 옴부즈만 활동 우수기관을  3개 기관 이상 평가추천

3. 평가분야 및 평가방식

□ 평가분야

ㅇ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옴부즈만)의 설치와 독립성 확보(독립성)

ㅇ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전문성)

ㅇ 고충민원 처리의 접근성 및 투명성(적정성)

ㅇ 고충민원 해소 및 제도개선 활동성과(효과성)

※ 적정성 및 효과성은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포함

□ 평가방법

ㅇ 각 부문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정량평가는 평가표에 따라 달성도를 측정(내부평가위원)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전문평가단)에 의뢰하여 측정

- 만족도 평가는 고충민원처리 민원인에 대하여 표본측정

※ 부문별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종합

<평가분야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지표	가중치
투입(38)	독립성(18)	외부인사 참여정도	5%
		독립성 확보 노력도	13%
	전문성(20)	고충민원 처리 역량	6.5%
		전문성 확보 노력도	13.5%
과정(23)	적정성(23)	고충민원처리 접근용이성	7%
		고충민원처리 적정성	4%
		고충민원처리 투명성	5%
		제도 홍보	7%
산출(39)	효과성(39)	고충민원 해소율	8.5%
		고충민원해소 및 제도개선 성과	15.5%
		권익위 결정에 대한 수용성	8%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7%

4.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국민신문고대상 추천

ㅇ 종합평가결과 상위기관에 대하여 기관표창 실시 및 포상금 지급

ㅇ 종합평가결과 상위기관 유공자에 대하여 개인표창 실시

5. 향후 추진일정

□ 국민신문고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3. 20.)

□ 2009연도 국민신문고대상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4.3)

□ 평가 신청(10.1.~10.31.)

□ 서면 및 현장평가 실시(11.1.~11.30.)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12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12월)

□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201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