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15.(수)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14.
	담당부서	민원조사협력과
	과 장	박용택 ☏ 02-360-2771
	담당자	이일광 ☏ 02-360-2774
	￭ 총 6 쪽(첨부 4쪽 포함)

국민권익위, ‘사회․경제적 약자 보듬기’ 총력

15일 아동․청소년 관련 22개 민간단체와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2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 등 9개 아동 관련 단체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운동연합 등 13개 청소년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들 단체들과 권익위가 업무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현행 결식아동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결식아동과 불우청소년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노인․복지, 다문화 가정, 소규모 자영업자 등 5개 분야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통 민생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취약계층의 소통창구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국민권익위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청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취득 허용’의 근거 마련 등 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 이번에 제안된 의견 중 정책참고사항은 관련 부처로 통보하고, 제도개선 제안과제는 국민권익위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각종 간담회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5회→12회)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 계획

2. 2009년 민간단체 간담회 세부일정

3. 2008년 간담회를 통한 사회적 약자 관련 제도개선 현황

<붙임1>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 계획

Ⅰ. 목  적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와 협조채널 구축·운영 및 상호협력 방안 도모

❍ 지난 간담회(’08. 11. 27.) 개최 결과에 대한 환류

❍ 제도개선 제안과제에 대한 토론·의견청취 및 기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등

Ⅱ. 간담회 개요

□ 일시 : ’09. 4. 15.(수) 10:30∼13:30

□ 장소 : 위원회 9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 22개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 등 9개 아동 관련 단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운동연합 등 13개 청소년 관련 단체

※ 민원제도개선과 결식아동 관련 제도개선 담당자 배석

□ 주요내용

❍ 참석단체 소개 및 상호협력 도모

❍ 위원회 기능 및 주요업무 소개

❍ 업무협력방안 제안 및 협의

- 관련 단체와 on/off-line 협력체계 구축(시민클럽 활용 등)

- 단체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 배너 설치 요청

- 관련 교육과정에서 위원회 기능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협조 요청

- ’08. 11. 27. 간담회 개최 결과 환류

❍ 민원제도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관련 제도개선 사안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논의

<붙임2>  2009년 민간단체 간담회 세부일정

□ 사회․경제적 약자 관련 민간단체 협력추진

○ 간담회 개최 목적

- 관련 민간단체와 On/Off-Line 협조채널 구축․운영을 통하여 상호협력방안 모색

- 사회․경제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권익구제 및 권리보호 향상 지원

○ 2009년 민간단체 간담회 세부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거주 외국인단체(3.26.) ∙노인 단체(3.31.) ∙직능경제단체(3.20.)	∙아동․청소년단체(4월) ∙여성 단체(5월) ∙장애인 단체(6월) ∙직능경제단체(6월)	∙거주 외국인단체(7월) ∙노인 단체(7월) ∙아동․청소년단체(8월) ∙장애인 단체(9월)	∙여성 단체(10월)

○ 간담회 개최 사진

<생활밀착형 직능경제단체 간담회 모습(‘09. 3. 20.)>

<붙임3> 2008년 간담회를 통한 사회적 약자 관련 제도개선 현황

	추 진 사 례
□ 청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취득 허용.(‘08. 1. 23.) ○ 청각장애인에게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권고(경찰청장) □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08. 2. 26.)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철거된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권고(국토해양부장관) □ 재해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08. 4. 15.) ○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경감고시’의 변경과 동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변경고시’를 하여 시장ㆍ군수가 생계비를 지원한 세대를 대상으로 2007. 12.부터 2008. 2.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중 태안군은 50%, 기타 7개 시ㆍ군 지역은 40%를 경감하도록 권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08. 8. 25.) ○ 장애인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무지점자단말기’를 이용하여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시행) 제63조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할 「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무지점자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법무부장관)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08. 10. 13.) ○ 교통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보건복지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