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21(화)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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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라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중이면 보상해야

국민권익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 시정권고

○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허가받은 기간 중에 국가사업으로 해당 지장물을 이전․철거하게 되면 이전 보상과 이전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부지 상에 설치된 지장물을 이전․철거하게 될 경우 이전에 필요한 보상 및 이전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정권고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은 전북 익산시 인화동과 평화동에 있는 철도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기계제작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 임대료를 받아 왔으나, 이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하고자 허가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취소통보를 하고 국유지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철거하도록 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시설이전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정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