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2.(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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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1·2차 시험 단계별 차등 징수해 수험생 부담 줄이도록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에 6월말까지 수수료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를 개선하기로 했다.

○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이다. 매년 수십 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동안에도 16만 9,434명이 응시해 이로 인한 응시 수수료가 47억 6천여 만원이나 됐다.

(단위 : 원, 명)

응시 수수료	응 시 자 현 황					응시료 총 수입액	비고
	계	1차 응시자 수	2차 응시자 수	1,2차 동시 응시자 수	결시자 수
28,000	169,434	32,041	12,365	76,793	47,965	4,759,135,000

○  이중에는 1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과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 1·2차 시험 전부 치는 수험생이 섞여있지만 이들이 내는 응시수수료는 시험 종류와 상관없이 2만 8천원으로 동일했다.

○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1·2차 시험을 같이 치는 수험생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민원의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  지난해 1차 시험만 응시한 사람은 3만2,041명, 2차 시험만 친 수험생은 1만2,365명이었고, 1·2차 시험 모두를 친 수험생은 7만6,793명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 때 수험생에게 응시범위를 3부류로 나눠 미리 선택하게 한 후, 그 응시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외에 시험응시자 유형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로 징수하는 다른 시험도 합리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합리적인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5월말까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응시료 징수방법 개선방안도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 민원제도개선과(kwonhw@acrc.go.kr, ☎02-36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