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4(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23.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장태동 ☏ 02-360-2872
	￭ 총 쪽

중고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업계 부담 대폭경감

- 중고자동차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 화물자동차 최저자본금 및 사무실 확보규정 폐지(완화)

◇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지방세 추징유예기간 연장 (1년→2년)

◇ 화물자동차 등록 시 5천만 원 ∼ 1억 원의 최저자본금 완화

◇  용달화물자동차의 사무실(영업소) 확보의무 폐지(완화)

○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그동안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었던 지방세(취득세 1%, 등록세 5%)  추징유예기간이 2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영업 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1천만 원 정도), 용달화물자동차를 2대이상 영업 시에는 사무실(영업소)을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폐지 또는 완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 양건)는 21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 들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중고자동차업소의 자동차 취득은 임시 취득인 점을 감안, ‘95년부터 지방세를 면제하여 왔음에도 임대․대포차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6년도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지방세를 추징함으로써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의 재고가 누적되어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금번 지방세 추징기간이 2년으로 유예되면 대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방세 추징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영업 시 5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 등을 일시 차용하여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곧 바로 인출하거나, 과중한 사채 이자부담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폐단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개별화물자동차(1~5톤)는 소유대수와 관계없이 사무실(영업소)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1톤 이하의 소형 용달화물차량은 2대 이상 소유 시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지방세 추징 유예로 110억, 개별용달화물차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10억원, 최저자본금 부담완화로 137억원이 경감되어 총 257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2008년도 부터 경제살리기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청취, 금융경색 해소를 위한 제안공모 등을 통해 서민 경제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jtd@acrc.go.kr, ☏ 02- 360- 2872)

붙임 1.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원요지

붙임 2.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현황

(붙임1)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모제안시 건의요지

□ 중고자동차 지방세 추징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 제안일시 : 2008. 3. 28.

○ 제안자 : 이○○

○ 제안 요지

- 2006년부터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토록 추징규정이 신설되었는바,

-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동차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감면받은 세금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추징 폐지(유예) 요망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자본금제도 완화

○ 제안일시 : 2008. 3. 14.

○ 제안자 : 김○○

○ 제안 요지

-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현금만을 자본금으로 인정, 예금잔고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신규허가 또는 허가 갱신시 사채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은행잔고를 확보, 최저자본금 1억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납부한 돈은 곧바로 인출하는 주변의 사례가 많아 최저자본금 제도를 두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합명회사 등의 최저자본금과 비교할 때도 과도하게 높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인 바,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붙임2)

중고자동차 지방세 추징관련 참고자료

□ 중고자동차 판매현황

(서울 장안평 자동차매매사업조합, 2009. 4. 10. 조사)

○ 2007년도 : 15,974대

○ 2008년도 : 13,042대

○ 증감 : △ 2,932대 (18.3%)

□ 1년 이상 보유 중고차량

○ 전체 판매량의 10% 정도(추산)

□ 중고자동차 지방세 감면액 (2007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합계 1,107억원

- 취득세 318억원, 등록세 789억원

※ 감면세액 추징액(추계) : 110억 (전체세액의 10%)

□ 매매업소 판매방식 등

○ 알선 - 매도자 명의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자동차세, 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금 매도자가 계속 부담

○ 매입 - 자동차매매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후 매각 방식

이전시 등록세 1%만 부담(취득세2%, 등록세 5%)

보유기간중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면제

○ 거래 패턴 - 선택 가능

- 매도자는 매매상사에서 매입한 후 판매 할 것을 100% 희망하지만,

- 등록세 부담 등을 이유로 1개월 정도 알선기간을 거쳐 매입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