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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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쪽

“저는 이렇게 복지예산을 빼돌렸습니다”

복지보조금 900만원 횡령한 공무원, 국민권익위에 자진신고

보조금 횡령 수법 낱낱이 공개해 제도개선 반영

국민권익위, “자진신고시, 책임감면 규정 적용 여부 검토 중”

○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보조금 900만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국민권익위원회에 횡령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A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B씨(6급)가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교육비 등 복지보조금(이하 “보조금”) 약 900여 만원을 빼돌렸다는 자신의 부패 신고를 지난 6일 접수해 사실조사 후, 관계기관에 이첩 하였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또 횡령한 보조금 전액을 자진 반납하고, 횡령수법도 모두 공개했다.

□ ‘보조금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안내 공문 보고 자수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그동안 자신의 보조금 횡령사실을 고민해 오다가 권익위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사회복지 보조금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안내공문을 보고 횡령사실을 권익위에 자진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권익위가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기관에선 아직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보조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산하 읍⋅면⋅동에서 청구된 보조금 총액이 복지급여시스템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액을 친척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빼돌리면서 보조금에 손을 댔다.

그는 처음의 범죄행각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자 계속해서 횡령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 놓았다.

○ 그는 이같이 차액이 발생되면 다른 수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인용하여 자신 또는 친인척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이중으로 입력하여  횡령하거나, 수급자들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다른 수급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용하여 친인척 등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 “늦었지만, 용서구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 그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보조금을 횡령한 이후 매일 뭔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 잠을 설치고 때로는 죽을까도 생각해 인근 저수지에도 몇 차례 갔었으나 어렵게 얻은 딸이 눈에 어른거려 죽지도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 그는 또 “정신을 차린 뒤에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자수를 하려고 했으나 그럴 용기도 없었다”면서 “보조금 횡령 등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만 갔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묻어 두고만 갈 수 없었다”고 양심고백의 배경을 설명했다.

○ B씨는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의 사회보조금 부패관련 특별 신고기간 안내 공문을 보고 용기를 내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새 삶을 살자’고 다짐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 그는 “평생 자숙하며 청렴하게 살고, 하나를 얻기 위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우매한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으며, 더욱 심기일전해 부조리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B씨는 현행 보조금 지급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전국의 시·군·구에서 매달 수십억원의 복지보조금을 담당 공무원 1명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통장으로 이체시켜주고 있어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 또한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프로그램을 이용, 수급대상자를 가상으로 입력하여도 수급대상자 수가 많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산하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수급자 내역을 입력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 급여지급시 수급자 성명·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수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로도 입금이 가능한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B씨가 밝힌 것과 같이, 현행 복지급여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산자료를 토대로 수급자에게 매달 개인통장으로 보조금을 입금시켜 주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입금 계좌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 다른 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입력해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하다”면서 “시⋅군⋅구 담당자가 보조금 지급내역을 수정할 경우  결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정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 이 관계자는 “복지예산 감사 시, 복지급여 전산시스템에서 실제 입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거나 부정하게 입력한 자료를 찾아 낼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횡령 사실은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매월 지급하는 보조금 수급 인원이 수천명에 달해 결재과정에서 상급자가 횡령 여부를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읍⋅면⋅동단위에서 청구된 내역과 시⋅군⋅구 복지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결재토록 감독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더 많은 자진신고 기대… 책임감면규정 적용 검토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B씨가 횡령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보조금 횡령수법을 공개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여 복지예산의 손실을 막는데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 이 관계자는 “유사한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려 자진 신고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진 신고는 보기 드문 일로써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책임의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책임 감면 규정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형 법』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