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7(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24.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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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원현심 ☏ 02-36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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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도 원어민 강사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법무부에 출장강의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 직장내에서도 원어민강사의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앞으로는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원어민강사를 파견받아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 현재는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E-2비자 외국인 강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어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부·지자체·기업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가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직장안에서 들을 수 없었다.

○ 또한, 기업체 등에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부담해야 해 사실상 단기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회화지도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게 제한한 것은 교육시설이 없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강사의 출장강의를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체나 공공기관 직원 130만명이 직장내에서 외국인 강사의 회화강의를 들을 수 있어 기업체가 강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비해 1,2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 학생들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내 B2B 외국어교육시장 규모 : 1조원(전자신문 2008. 4. 22일자 인용)

붙임1.  E-2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어 강사의 국적별 분포

붙임2.  관련 민원사례

붙임1. E-2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어 강사의 국적별 분포

구분	계	미국	캐나다	영국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기타
강사(명)	21,085	10,244	5,173	1,864	1,092	604	622	350	1,136
비율(%)	100%	49%	25%	9%	5%	3%	3%	2%	5%

※ 강사 21,085명 중 영어강사는 19,949명으로 전체의 94.6%

붙임 2. 관련 민원사례

▶ 국회의정연수원, 서울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SK텔레시스(주)

- 기관 내부에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받을 수 없음

- 단기간 교육을 위해 외국인 강사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 전문 교육업체와 영어위탁계약을 체결하면 E-2비자 소지 외국인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 내부에서 강의가 가능하도록 요청(2009. 2. 25.)

▶ ○○○ 교통방송

-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영주권자 및 방송 출연을 목적으로 한 비자 소지자 외에는 방송출연 금지

- 따라서 인력이 모자라 영어방송 프로그램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한을 풀어주기 바람

- E-2비자 소지자의 지상파 방송 출연을 허용하도록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요청(2009. 3. 23.)

▶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하여 방과후 수업 등에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강사를 확보하여 학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무처 확대 제안(200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