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30.(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822, 2874, 2869 (F) 02-360-3761	자료배포	2009. 4. 29.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오상석 ☏ 02-360-2821	강희은 ☏02-360-2871
	담당자	전성휘 ☏ 02-360-2822	김영옥 ☏02-360-2874
	￭ 총 3 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된다

국민권익위, 비수급 빈곤층 보호 위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기초생활 수급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소득환산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신용회복 상환금, 대출이자 등 지출인정 공제액 확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 급여내역 실시간 조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 및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되어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현재 수급 제외자로 되어있는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약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안에는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례 1. A는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이상의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함 (→ 자동차 소득환산율 완화 필요)

사례 2. B는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사는데,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함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 3. C는 생활이 매우 어렵고, 청각장애인 자녀까지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납부하는 67만원을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자녀의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함 (→ 신용회복상환금의 지출인정 공제액 확대)

사례 4. D는 지체장애가 있는 신용불량자이지만 2007. 11.부터 2008. 8.까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고, 기간 중에 잘못 지급된 몇달치의 노령연금은 나중에 반환(상계처리)해야 했음(→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급 수급하도록 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의 특례를 도입하며,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까지로 확대하고, ▲신용회복 상환금, 대출이자 등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 1회로 되어있는 수급자 재산, 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을 정비하고, ▲ 부정수급 조사 및 수급자 사례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모니터링(부정수급 조사) 전담인력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신청제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소득 정보의 제공 횟수를 확대(연 1회 → 월 1회)하거나, 시․군․구가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번 권고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2008년 기초생계비 관련 통계자료

3.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사례

4. 2008년 기초노령연금 관련 통계자료

첨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취지

○ 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계 보장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463,047원) 이하인 세대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55만명(전 국민의 3.1%)

□ 기본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 등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

○ 수급자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급여임

-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함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기본개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

□ 2009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최저생계비가 245,423원씩 증가

첨부 2. 200년 기초생계비 관련 통계자료

1.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수급자 수	부정수급 건수(비율)	징수금액
합 계	853,000가구 (1,532,716명)	4,495건(0.5%)	32억7,800만원

2. 부정수급 유형(14개 시‧도)

순번	부정수급 유형	건수(건)	비율(%)
1	자산․소득변동 미신고	1,699	63
3	가구원 변동 미신고	748	28
2	신고사항 은닉, 위장이혼 등	175	7
4	기타(가족관계 부정, 부양기피 등)	65	2
합 계		2,687	100

3. 민원 현황(14개 시‧도)

유 형	수급권 불인정		급여인상	급여의 제한·감액	부정수급	기타	합계
	부양능력	재산초과
건수(건)	38	31	18	9	4	18	118
비율(%)	32.2	26.3	15.2	7.7	3.4	15.2	100

4. 국민제안 현황

순번	유형	건수(건)	비율(%)
1	신용회복 등 생활안정 지원	18	38
2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17	36
3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5	10
4	근로활동 촉진	5	10
5	수급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 강화	3	6
합 계		48	100

첨부 3.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사례

□ 자산․소득변동 미신고

○ 유oo(49세, 남)은 대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자녀를 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며 처는 급식도우미로 월 평균 67만5천원의 소득이 있음. 그러나, 유oo는 ’06. 7월부터 3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왔으나 국민연금 수령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1개월(’06.7~‘07.5)간 기초생계비 부정 수급

○ 한oo(여)는 ’07년 하반기 금융재산 조회결과 oo은행 MMDA형 저축예금 1억43만6천원이 조회되어 10개월간(’07.7~’08.4)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

○ 이oo(56세, 여)는 여동생 집에서 무료로 생활하는 지체3급 장애인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년간(’07.8~’08.8) 기초생계비를 부정수급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미신고

○ 조oo(남)는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5개월(’08.6~10)간 기초생계비를 부정수급하였으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소득액 조사결과 아들의 소득이 조회되어 보장비용을 환수당함. 그러나, 그 후 일용직인 아들은 직장에서 사직하여 수급자로 재지정

□ 사실혼 은닉

○ 김oo은 신oo와 사실혼 관계임에도 모자가정으로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

- 그러나, 김oo씨가 이혼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난 신oo씨가 김oo씨의 사실혼 관계를 구청에 신고하여 김oo씨의 5년 9개월간(’00.10～’06.6월)간의 부정수급사실이 밝혀져 수급비가 환수됨

□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후 부정수급

○ 조oo(초등학생)의 부모가 사업실패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자녀를 조모에게 맡기면서 수급자로 선정됨. 엄마가 주민등록을 갱신하고 취업소득이 발생하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로 밝혀져 18개월(’07.2~’08.7)동안 지급된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

□ 가족관계 등록이 되지 않은 부양의무자 은닉

○ 안oo(여)는 공부(호적)상 남편의 부인(남편의 본처)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숨기고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결과 실제 1남 1녀의 자녀가 있으며 세대를 분리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2년 8개월(’05.12~’08.7)간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

□ 교도소, 군 입대, 사망 등 신상변동 미신고

○ 임oo(46세)는 교도소 수감 8개월(’07.11~’08.6) 동안 집주인이 대신 급여를 수령하게 하고, 출소후 가구 방문조사시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나 복지부에서 교정시설 재소자 명단이 통보되어 인천구치소로부터 사실 확인 후 8개월간의 급여액 환수

<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 유oo(남)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결혼으로 사위소득이 발생하여 수급 제외대상이나 실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전혀 돌보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연락 두절상태였고, 현재도 자녀가 유oo의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어서 2개월간(08.10~12)의 수급자격 유지

○ 김oo(43세, 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연금을 고려할 때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연금은 사채로 빼앗기고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어 수급자로 재전락하므로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수급자격 유지

○ 김oo(64세, 남)는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자녀가 어렸을 때 부인을 폭행하고 살림을 부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이혼 후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고 자녀들이 부양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보장비용도 징수하지 않음

○ 서oo(70세, 여)는 자녀들이 어릴 때(40년 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서 생활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자녀들과는 40년 동안 연락없이 지내고 있고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유지시키고 보장비용도 징수하지 않음

첨부 4. ’08 기초노령연금 관련 통계자료

1. 부정수급 현황

구 분	수급자 수	부정수급 건수(비율)	징수금액
합 계	2,899,500명	8,500건(0.3%)	19억2,100만원

2. 부정수급 유형(16개 시‧도)

구 분	소득재산 초과	해외출국	집행유예	재소	기타	합계
건 수(건)	2,796	2,014	1,453	142	2,095	8,500
비 율(%)	33	24	17	2	24	100

3. 민원 현황

구 분	수급권 불인정			부적격 수급	기타	합계
	계	재산초과	부양능력
건 수(건)	13	12	1	1	5	19
비 율(%)	68.4	63.1	5.3	5.3	26.3	100

4. 국민제안 현황

구분	대상자 선정			국민연금과 통합 및 연계	지급시기 변경	합계
	소계	재산‧소득조사	부양 및 직계가족 적용
건수	5	3	2	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