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5. 1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10.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종윤 ☏ 02-360-6651
	담당자	나성운 ☏ 02-360-6652
	￭ 총 3 쪽

국민권익위, 교육계 촌지근절 자율 노력 강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16개 교육청에 대해 촌지근절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서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 의식실태조사’ 결과와 학교 현장에 대한 촌지수수 실태 점검 결과 아직도 촌지수수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촌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발·처벌만이 아니라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09.3.4.~3.8.)》

○ 초·중·고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 결과, 46.8%는 학교촌지를 ‘뇌물’로 봄.

- ‘08년에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률은 18.6%임.

○ 학교촌지 수수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자기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 54.7%, ‘교사들의 윤리의식 부족’이 20.3%였음.

○ 촌지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21.6%)’,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20.8%), ’촌지수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강화(20.7%) 순으로 답변

□ 특히, 국민권익위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한 교육계의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면서, 이중에서도 교사가 직접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례(붙임)》

- 교육감이 직접 촌지근절 의지를 대내외 천명

- 촌지근절 자정결의대회 개최

- 가정통신문 발송(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연명, 교사 편지 발송 등)

-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

- 현수막 또는 입간판 설치 홍보

- 촌지수수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등

□ 국민권익위는 이번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교육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수범사례 확산과 함께 향후 촌지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다.

첨부. ‘촌지 안주고 안받기’ 자율 추진 세부 내용

첨부.

‘촌지 안주고 안받기’자율 추진(예시)

□ 교육감이 직접 촌지근절 의지를 대내외 천명

○ 지역교육 책임자인 교육감이 촌지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 표명 ⇒ 일선학교의 촌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간행물 등을 활용

□ 촌지근절 자정결의대회 개최

○ 교장,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촌지근절 자정결의대회 개최

- 시․도교육청 주관, 지역교육청 주관, 각 학교단위별 자정결의대회 등

□ 가정통신문 발송

○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발송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연명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 교육감 서한문 발송 ⇒ 교직원, 학부모, 일반시민 등

□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

○ 촌지안주고 안받기 내용 등을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

□ 현수막 또는 입간판 설치 홍보

○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정문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촌지안주고 안받기 홍보 전개

□ 촌지수수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강화

○ 지역교육청별 각급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대상 촌지수수 근절 예방교육 실시

○ 교육청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촌지수수 행위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