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5.13(수)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 360-2721 (F) 02- 360-2699	자료배포	2009. 5. 12.
	담당부서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과 장	김안태 ☏ 02-360-2761
	담당자	황용만 ☏ 02-360-2762
	￭ 총 7쪽(첨부 5쪽 포함)

정부 사회안전망 서비스 종합안내는 110콜센터로

국민권익위,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서비스 시행

일자리 안내·서민복지·금융·생계침해 신고 문의까지

○  최근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노동, 복지, 금융 등 사회안전망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문의하는 전화상담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의 ‘110콜센터’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상담안내한 전화 총 56만 5,52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2%인 6만6,632건이 사회안전망 관련   상담전화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집계결과 사회안전망 관련 전화문의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 임금체불 같은 ‘생계침해형 민원’ 상담(2만 4,600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장려 세제’ 문의가 1만 8,905건, 사회복지혜택 문의 전화가 1만 136건, 금융신용 관련 문의가 8,532건, 노동취업 문의가 4,459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통계는 첨부 2 참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근로장려금, 일자리 지원, 생계비 대출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복잡한 지원 자격과 방법, 소관 부처를 잘 몰라 직접적인 도움이나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110 콜센터에서는 올 1월부터 전국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지원 자료를 종합안내할 수 있는 상담DB를 구축하고, 전국 331개 공공기관과 각 경찰서, 노동부 노동지청과 연계망을   설치해 국민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는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서비스 안내 등 생계와 밀접한 민원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여러 기관에 따로 따로 문의 하는데 드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110콜센터를 적극 이용하면 각종 혜택에 대한 꼼꼼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달로 개소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총 310만통의 민원전화를 상담한 110콜센터는 ▲운전면허, 정부통계, 세무, 근로장려 세제, 유가환급금, 병무, 관공서 전화번호 안내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행정민원사무 ▲전화를 통한 일자리 안내, 사회복지, 서민금융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사회안전망 지원시책 안내 ▲불법 고리사채, 카드깡, 임금미지급, 불법직업소개,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생계침해형 신고 문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110콜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첨부 1. 110 콜센터의 상담전화 내용 사례

첨부 2. 사회안전망 상담 전화 통계 (110콜센터 제공)

첨부 3. 생계침해형 민원 주요 유형(110콜센터 접수)

첨부 4. 생계침해형 민원전화의 유형별 세부사례

첨부 1. 110 콜센터의 상담전화 내용 사례

- 실직 후 회사 식당에서 얻어 온 누룽지로 생활하던 P씨, 기초생활자 수급자 선정

-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율 2,948%로 대출을 받아 고통받던 K씨, 경찰서에 사건   신고하여 대부업자 벌금 처벌

- 직장 때문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주부 M씨,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개

첨부 2. 사회안전망 상담 전화 통계

(총 6만 6,632건 분석, 110콜센터 제공, 09.1. ~ 4.)

사회안전망 상담 세부 통계

사회안전망 상담(건)	사회안전망 상담 분야별 내용
	생계침해형	근로장려세제	사회복지혜택	금융신용	노동취업
66,632	24,600	18,905	10,136	8,532	4,459
(100%)	(36.9%)	(28.4%)	(15.2%)	(12.8%)	(6.7%)

생계침해관련 민원 유형 세부사항(09.1.~09.4.)

구 분	계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임금 체불	취업사기 (불법직업 소개 등)	금품 착취	불공정 약관	성피해
건 수	24,600	22,516	1,066	863	120	20	8	7
(비율)	100%	91.5%	4.3%	3.5%	-	-	-	-

첨부 3. 생계침해형 민원 주요 유형(110콜센터 접수)

구 분	피해 유형	관련 업종(예시)
금품착취	□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생계형 노점상
	□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유흥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 교육비, 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행사도우미, 나레이터 모델 등
	□ PDA 등 물품 강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임금체불	□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
	□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아르바이트 학생 등
	□ 일당 미지급 및 도주	➧일용 근로자, 각종 도우미 등
	□ 손해를 임금 삭감으로 전가	➧일용 근로자, 청소·경비 종사자
과다소개료	□ 법정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각종 도우미(가사·산모·간병),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소개비·회비 받고 도주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불법직업소개	□ 불법 소개 업소의 직업소개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허위 구인광고
취업사기	□ 출연 빙자한 사기	➧연기지망생등
	□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사기	➧청년 실업자 등
성피해	□ 성매매 강요행위	➧유흥업 종사자, 신종 풍속업 종사자
	□ 취업·출연빙자 성상납 요구	➧연기지망생, 행사도우미 등
불공정계약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속칭 노예계약)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불법사금융	□ 불법고리사채(무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서민, 금융채무 불이행자
	□ 카드 깡	➧서민
	□ 유사수신 등	➧서민

첨부 4. 생계침해형 민원전화의 유형별 세부사례

구 분	사 례
금품착취 · 취업사기	□ 민원인이 ○○대리운전업체에 취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PDA를 2개를 강매하였고 월 40회 이상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는 계약조항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위약금과 PDA 대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응방법 문의 □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28세)는 2008.11월경에 ○○월드라는 업체에 사무직으로 지원을 했으며, 1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물건을 구매해야 정직원이 된다고 하여 공기청정기, 정수기, 홍삼제품등 3가지 물품을 구매했지만 본부장과 국장이 일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여 실직됨. 물건구매를 위해 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주어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취업을 미끼로 물품강매를 요구해서 취업빙자사기로 신고(관할 경찰서로 신고이첩)
임금 체불	□ 경기도에 사는 윤모씨(여, 27세)는 2009년 3월 12일부터 2009년 3 월 26일까지 월급100만원을 매월 10일날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임금체불로 상담요청.(관할 노동 지청으로 진정서 작성, 이첩)
과다 소개료	□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지모씨(남, 23세)는 모 마사지 학원에 다니는데, 2009년 2월 학원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취업할 곳을 소개해준다고 하여 선불로 소개비 20만원을 지급하였음. 소개비 납부 후 모 마사지 학원에 취업을 알선해주어 3일간 일했으나 급여지급일도 불명확하고,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해준다고 하여 퇴사함.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거부하여 우리 센터에 과다소개료로 상담 요청(관할 경찰서로 신고 이첩)
불법 직업 소개	□ 민원인이 ○○목욕관리사양성소의 소개로 목욕관리사 일을 하게 되어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학원에 지급하였고, 목욕탕에서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원에서 민원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을 취업 시키려고 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목욕관리양성소에서 소개비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
불공정 계약	□ 민원인의 자녀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필 사진 촬영 명목으로 계약금을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파기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전액 포기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하시며 상담문의
불법 사금융	□ 서울에 거주하는 황모씨(여, 38세)는 대부업자(무등록)에게 원금100만원을 차용하면서 1회당 상환 원리금 20,000원, 상환횟수 총60회 분납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이자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상담 요청한 바, 연이자율 225.7%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이자율위반에 해당 (관할 경찰서로 신고 이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모씨(여, 52세)는 채권자와 한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이자납부가 연체되자 자택으로 찾아와 민원인에게 깡패들을 동원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고 있다며 상담 요청.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관할경찰서로 신고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