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5. 2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19 .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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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권익위, 부패 신고보상금 도입 이래 최고액 지급

하수처리장 시설 예산낭비 신고자에 무려 1억원

○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9,545만원의 부패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하수도 준설공사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3,97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건의 부패신고자에게 1억5,987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의 신고로 환수 및 절감된 예산은 10억6,504만원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K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보상금은 2002년 부패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금액이다.

○ A씨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2007년 1월 1일) 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 27일 하수처리장시설 가동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에 대한 구매계약을 한국○○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2007년 4월 국민권익위에 냈다.

○ A씨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 공사가 발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서상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설계금액의 92.5% 상당인 54억 8,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 원가계산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또 건설업자가 다른 회사 명의로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 받아 수행하면서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억 4,101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도 3,974만여  원을 지급하였다.

○ 또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도 1,9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밖에 검역소장이 출장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하고 비자금 1,839만원을 조성한 뒤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건을 신고한 D씨와 대학교수가 논문을 표절하였음에도 우수연구논문게재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은 사건을 신고한 E씨에게 각각 367만원과 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후 98건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3억 4,219만원의 보상금(환수액 129억9,485만원)을 지급했다.

- 이중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28건에 5억3,854만원(환수액 35억686만원)이다.

<첨부>

연도별 보상금 지급 및 환수실적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5월 현재
○ 건수	98	1	2	5	17	19	26	18	10
○ 환수금액	12,994,853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1,357,459
○ 보상금액	1,342,191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210,369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3,695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21,036
○ 환수금액대 보상금비율	10.3	10.0	6.6	6.1	7.3	8.2	13.5	15.3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