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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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기간 단축

국민권익위,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2년→ 1년 단축’ 권고

□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길어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국민들의 경제활동 복귀에 지장이 초래되고, 면허 결격기간 중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 2년인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해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1~2회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임)

참고로, 선진 외국의 경우, 무면허 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 무면허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격기간 2년

□ 음주(약물)운전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격기간 1년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 경찰청이 올해 말「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3회 이상 상습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