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5. 25(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2. (금)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우곤 ☏ 02-360-6568 010-3814-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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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 공무원채용 · 대입 응시료 환불기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노동부 등 55개 기관에 제도개선토록

◈  응시료 환불기간 확대

► 국가기술자격시험 (581종) - 시험 하루 전

► 국가전문자격시험(128종)·대학(원) 입시 - 시험 10일전

► 공무원 채용시험(9종) - 원서접수 마감후 10일까지

◈ 수입증지 부착방식은 온라인 전자결제 납부방식으로 개선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 입학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후 열흘까지로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수입증지 부착방식이던 일부 시험의 수수료 납부방식은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국가자격시험과 공무원채용시험, 대학(원) 입학시험의 환불 가능기간을 최대 시험 하루 전까지로 확대하고, 수입증지 부착방식의 시험은 온라인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등 55개 기관에 권고했다.

○ 그동안 국가시험의 환불제도가 민간 주관시험과 비교했을 때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붙임 1 주요 민원사례 참조>

○ 최근 국민권익위가 58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128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 채용 9종, 대입 등 총 719개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원서 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고 있으며, 심지어 접수기간내 취소를 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시험도 있었다. <붙임 2, 3, 4 참조>

▲ 접수기간내 취소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시험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이상 금융위원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기능 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이상 경찰청),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시․도 교육청), 대학(원) 입학시험

-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에는 법령에 시험 전날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시험  시행기관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시험 5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만 환불해 주고 있다.

- 그런가하면,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경우 법령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해 주고 있는 등 법령상 규정도 부정확하여 응시자의 취소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 5. 개별 법령의 환불 관련규정 현황 참조>

▲ 국가전문자격시험(128종)중 개별 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11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환불 가능한 시험은 92종이나 됨.

▲ 공무원 채용시험 9종은 환불규정이 없거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있지만 7종은 환불이 가능함

※ 응시수수료 환불은 대부분 시험시행기관 자체 규정 또는 시험계획 공고에   따르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시험이 온라인상으로 원서접수 및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 시험은 아직까지도 수입증지 부착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환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 수입증지 부착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시험

도선사(국토해양부), 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무대예술전문인(문화체육관광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일부 시․도 교육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 관련 기관에서는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1일전까지 ▲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원) 입학시험 시험 10일전까지 ▲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후 10일 까지로 확대

- 수입증지 부착방식의 시험은 온라인 방식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1,00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각종 국가시험 및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취소․환불권이 확대 보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예방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도 더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중 취소나 환불이 제한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koni0301@acrc.go.kr, ☎02-360-6568)

【붙임자료】 1. 주요 민원 및 제안, 언론보도 사례

2. 시험 및 응시수수료 환불 현황

3. 소관기관별 시험현황

4. 소관기관별 시험의 종류 및 근거법령

5. 개별 법령의 환불 관련규정 현황

【붙임 1】

주요 민원 및 제안, 언론보도 사례

○ 국가자격시험 환불제도가 사기업보다 인색

- 회사원 오모씨는 컴퓨터그래픽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 사정이 생겨 시험 1주일전에 취소했지만 응시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함

⇒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사기업체도 아닌데 환불규정이 오히려 사기업체보다 인색한 것은 이해가 안감 (‘08.10.3 MBC)

- 지게차운전자격증 시험 접수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해 응시료를 환불 받고자 했으나 시험 10일전까지만 50% 환불해 준다는 규정에 의해 하루 차이로 실기접수비 24,700원을 전혀 환불받지 못함

(‘08.2.27 국민신문고)

○ 국가기술자격시험 환불제도가 상위법령 위반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내부규정으로 검정시행 5일 전까지 신청해야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으니 개선요청 (‘08.10.9 국민신문고)

○ 공무원 채용시험 환불기간 확대

-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기간 경과후 응시의사 철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도입요청 (‘07.5.29 국민신문고)

○ 대학입학시험 전형료 환불불가 개선

- 대학 간에 수시 면접일자가 겹쳐 불가피하게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전형료를 환불받지 못함 (‘08.9 헤럴드경제)

【붙임 2】

시험 및 응시수수료 환불현황

□ 시험 현황 (‘08년 기준)

구 분	소관기관	시험수	응시인원	근거법률
계	노동부 등 55개	719개	1,016만명	71종
국가 기술자격	노동부	581개	392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전문자격	국토해양부 등 23개 기관	128개	355만	건축사법 등 65종
공무원 채용	행안부(행시, 외시, 7급, 9급) 16개 시․도(지방 7급, 9급), 16개 시․도교육청(교육행정직, 초․중등교사)	9개	70만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4종
대학(원) 입시	교육과학기술부	1개	199만 (‘07년)	고등교육법

□ 응시수수료 환불현황

환불 가능기간	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무원채용
계	718	581	128	9
접수기간내	41	-	38	3
접수마감후 3일이내	4	-	-	4
접수마감후 2주일이내	39	-	39	-
시험장소 공고후 2일이내	9	-	9	-
시험 5일전	582	581	1	-
시험 1일전	5	-	5	-
환불불가	12	-	10	2
기 타 무시험, 응시수수료 없음, 장기 미실시, 자료미제출 등	26	-	26	-

※ 대학(원)입시 전형료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환불하지 않음

※ 시험 운영일정

		시험장소 공고		채용시험 : 시험일 약 10일전
원서접수					시험일
	기술자격 16일, 전문자격 40일, 채용시험 30~60일

【붙임 3】

소관기관별 시험현황

연번	소관기관	계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공무원채용	대학(원) 입시	비 고
계	55개 기관	719	581	128	9	1
1	국토해양부	28		28
2	해양경찰청	1		1
3	공정거래위원회	1		1
4	교육과학기술부	16		15		1
5~7	기획재정부(관세청)	2		2
	기획재정부(국세청)	2		2
8	금융위원회	4		4
9	노동부	585	581	4
10	농림수산식품부	7		7
11	방송통신위원회	2		2
12	법무부	1		1
13	법원행정처	1		1
14	문화체육관광부	13		13
15	문화재청	2		2
16	보건복지가족부	32		32
17	지식경제부	1		1
18	중소기업청	2		2
19	지식경제부(특허청)	1		1
20	행정안전부	5		1	4		채용시험 : 행시, 외시, 7급, 9급
21	경찰청	4		4
22	소방방재청	3		3
23	환경부	1		1
24~39	시․도(16)	2			2		지방직 7급, 9급
40~55	시․도교육청(16)	3			3		지방교육행정직, 초․중등교사

【붙임 4】

소관기관별 시험의 종류 및 근거법령

연번	소관기관	근거법령(부령이상 포함)	해당 시험
계	55개	71종	719개
1	국토해양부	건축사법	건축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관리자
		도선법	도선사
		물류정책기본법	물류관리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
		선박직원법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의료관리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주택법	주택관리사보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
		항공법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만운송사업법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3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사
4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초중등교육법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정교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고등교육법	대학(원) 입시
5~7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세법	보세사
		관세사법	관세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사법	세무사
		주세법	주조사
8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보험업법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9	노동부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581종)
10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질병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경매사
		농어촌정비법	환지사
		수의사법	수의사
		축산법	가축인공수정사

연번	소관기관	근거법령(부령이상 포함)	해당 시험
11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12	법무부	사법시험법	변호사
13	법원행정처	법무사법	법무사
1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법	경륜선수·심판, 경정선수·심판
		공연법	무대예술전문인
		관광진흥법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국민체육진흥법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국어기본법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도서관법	사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15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16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1급
		식품위생법	영양사
		약사법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위생사에관한법률	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료법	간호조무사, 안마사, 전문의,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장애인복지법	의지·보조기기사
		정신보건법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17	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유통관리사
1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9	지식경제부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20	행정안전부	행정사법	행정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
21	경찰청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22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사
23	환경부	수도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4 ~39	시․도 (1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서 위임한 시․도 규칙	지방 공무원 임용
40 ~55	시․도교육청 (16)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서 위임한 시․도 조례	초․중등교사 임용

【붙임 5】

개별 법령(부령이상)의 환불 관련규정 현황

□ 국가전문자격시험

주)		실제 환불가능 시험 (92종)

소관기관	계	환불규정 있음		환불규정 없음	기 타
		환불가능	환불불가
계	128	11	18	84	15
국토해양부	28	2	2	24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감정평가사	건축사, 교통안전관리자,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의료관리자, 택시운전자격, 철도차량운전면허,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도선사
해양경찰청	1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공정거래 위원회	1	1
		가맹거래사
교육과학 기술부	15	7			8(무시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2		1	1
			관세사	보세사
기획재정부(국세청)	2		2
			세무사, 주조사
금융위원회	4		3	1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노동부	4		1	2	1(무시험)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농림수산 식품부	7	1		6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농산물검사원, 경매사, 환지사,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방송통신 위원회	2			2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법무부	1		1
			변호사
법원행정처	1		1
			법무사

소관기관	계	환불규정 있음		환불규정 없음	기 타
		환불가능	환불불가
문화체육 관광부	13			12	1(무시험)
				경륜선수․심판, 경정선수․심판,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무대예술전문인	사서
문화재청	2		2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건복지 가족부	32		2	25	5(무시험)
			보건교육사, 의지보조기기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전문의,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조무사, 한약업사	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지식경제부	1			1
				유통관리사
중소기업청	2			2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지식경제부 (특허청)	1		1
			변리사
행정안전부	1		1
			행정사
경찰청	4			4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소방방재청	3			3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환경부	1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공무원채용시험

주)		실제 환불가능 시험 (7종)

소관기관	계	환불규정 있음		환불규정 없음	기 타
		환불가능	환불불가
계	9		5	4
행정안전부	4		4
			행시, 외시, 7급, 9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시․도 (16)	2			2
				지방7급, 9급 (시․도규칙)
시․도교육청(16)	3		1	2
			초등교사, 중등교사 (시․도교육청 조례)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