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5. 27(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6(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서 기 관	장동구 ☏ 02-360-6622
	￭ 총 11 쪽

권익위, 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금지

민간부문회의 참석시도 신고대상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2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령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모든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경우,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을  확대하였다.(2009. 2. 1. 기 시행)

○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해당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 공직유관단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13호)」상의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여비지급 근거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회의지급 근거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 이번 권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2009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됨은 물론, 제도의 사각지대인 민간부분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첨부 1. 기관별 조치사항

첨부 2.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실태조사 결과

첨부 1. 기관별 조치사항

개 선 과 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기관
1.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무 원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부산, 인천항만공사)	-	‘09. 12월	국토해양부
2.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공무원행동 강령	기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전 공공기관)
3.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명시적 반영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정관 등 위원회 참석비 지급규정에 명시적 반영 및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지침 등	‘09. 12월 ‘09. 12월	기획재정부 전 공직유관단체
4. 여비의 이중 지급 금지 여비의 실비변상 지급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 공직유관단체 여비지급근거규정	즉시	전 행정기관 전공직유관단체
5.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지침 등	즉시	전 공직유관단체
6. 회의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지침 등	즉시	전 공직유관단체

< 첨부 2>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출장여비 등

- 개인별 직급, 성명, 참석자격 및 근거, 참석일시, 수당액 및

지급근거, 소속기관 출장여비 등 조사

○ 조사방법

- 공무원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회의개최 기관인 공직유관단체로부터 각각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분석

※ 중앙행정기관 : 총리실 등 42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 조폐공사 등 307개 기관

○ 대상기간 : 2007. 1.1. ∼ 2008. 10. 31.(22개월간)

○ 총괄현황

- 조사대상 기간 중 3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602명이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협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의참석 수당 등은 10,510회에 걸쳐 약 22억 4천여만 원으로

-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4천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4천원임

(단위 : 명, 천원)

총 계		공 무 원 구 분								비고
		정무직		고위공무원		과장급		5급 이하
인원	금 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02	2,245,521	58	89,357	406	701,197	541	556,514	1,597	898,453

※ 수당 미 수령 기관(4개 기관) : 민통사무처, 관세청, 병무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 기관별 현황

< 기관별 수령액 현황 >

○  기관별 평균 수령액은 5,9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한 기관은 지식경제부로 약 3억 1,900여만원, 다음은 노동부로 2억 4,500만원, 다음은 특허청으로 1억 9,400만원을 수령

< 1인당 평균 수령액 현황 >

○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약 211만원이며, 다음은 국가보훈처로 약 190만원, 다음은 지식경제부로 약 151만원을 수령

□ 직급별 현황

< 1인당 평균수령액 현황 >

○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정무직 1,540천원, 고위 공무원 1,660천원, 과장급 1,020천원, 5급 이하 560천원임

< 1회당 평균수령액 현황 >

○ 1회당 평균 수령액은 정무직 308천원, 고위공무원 295천원, 과장급 226천원, 5급 이하 169천원임

□  참가회수별 현황

< 참가회수별 기관별 현황 >

○ 1인당 평균참가 회수는 4회이며, 평균 참가회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기획재정부로 8회이고, 다음은 중소기업청 7회, 다음은 국가보훈처 6회임

< 참가회수별 직급별 현황 >

○ 1인당 평균 참가회수는 정무직 5회, 고위공무원 5.9회, 과장급  4.6회, 5급이하 3.4회임

※ 30회 이상 참석자는 7개 기관 21명으로 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 6명, 과장급 8명, 5급 이하 5명임

□ 문제점

1.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에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부산, 인천)는 동 법 시행령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근거조항에 의거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법령 위배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관련규정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3호 : 생략

4호. 해운항만물류분야 등 항만공사업무와 관련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제외

○ 개정(‘09. 2월)이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에 어려움

3.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준용 원칙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함이 원칙 임에도 정관 또는 사규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의참석과 무관하게 정기적 자문수당 지급

▸ 관련규정 :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기획재정부. ‘제정 ’08. 12월)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08. 12월)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가장 많은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은 경제부처 모 과장으로

2개 공직유관단체로부터 65회에 걸쳐 약 31백여만 원 수령

◈  사회관련 부처 모 차관은 8개 공직유관단체로부터 71회에 걸쳐 19백여만 원 수령

◈  △△기관에서는 우호세력 확보차원에서 5개 분야 6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참석과 상관없이 분기별 1백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의참석 시 참석수당(여비 300천원) 별도 지급

※ 감독기관 국장급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수당실태 조사 직후 반납)

◈  △△기관에서는 감독기관 모국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매월 250천원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4,500천원 지급

◈  △△기관에서는 감독기관 공무원 14명을 전문가로 위촉하고 전문가

해외회의 참석경비 약 7천 8백만원 지원

4. 여비의 이중 수령

○ 19개 기관 공무원 322명이 970회에 걸쳐 소속기관으로부터 약 33백만 원의 여비를 수령(1회당 약 34,380원)하고, 공직유관단체로부터도 여비를 수령

◈  경제부처 모 국장은 7개 산하기관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10,040천원과 여비 4회에 280천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7회에 걸쳐 여비 1,630천원 등 총 11,950천원 수령

◈  경제부처 모 국장은 3개 산하기관에서 15회에 걸쳐 수당 7,200천원과 여비 8회에 160천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6회에 걸쳐 여비 1,370천원 등 총 8,730천원 수령

5. 빈번한 대리참석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미흡

○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이상으로 위촉되나, 업무처리상 대리참석 빈번

◈  경제부처 모 국장은 2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111회의 회의 중 본인참석 49회, 과장·사무관·주무관 등 대리참석 62회(대리참석률 55.9%)

◈  경제부처 모 국장은 16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총 73회의 회의 중 본인참석 27회, 과장 등 대리참석 46회(대리참석률 63.0%)

◈  경제부처 모 과장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었음에도 총 114회

전체에 걸쳐 회의참석이나 서면검토 등에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등을

대리참석 시킴(대리참석률 100%)

6. 현금지급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미흡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따른 회계의 투명성 미흡

- 위원회 개최 전일 또는 당일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