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5. 28(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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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복권 적립금 방만 운영 제동

- 권익위 “적립금 집행실적 국회보고 의무화” 권고

○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복권과 경륜·경정사업 수입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법령에 엄격히 명시돼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 예산 및 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적립금 집행계획과 실적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적립금 집행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적립금 사용범위 구체적 명시 △ 예산·기금에 편성된 사업은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적립금 집행계획 및 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을 법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 평가(안)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열린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격려금ㆍ포상금 등 적립금 지원이 구체적인 용도는 물론 일정한 범위도 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사용되다보니 재정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사업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지침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을 두어 온 것과 비교할 때 현행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법령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원범위를 투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예산 및 기금이 이미 편성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내부지침으로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향 입법 하여 국회의 예산ㆍ심의 확정권을 존중토록 하였다.

※ ‘06~’08 예산ㆍ기금에 편성된 사업에 적립금 146억8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국회 등에서 확정한 사업비 규모를 확대(‘09.4월 감사원 결과)

○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부의 재정통제 없이 적립금을 예산ㆍ기금 외로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므로 국회에 적립금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 ‘07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바둑대회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지원(‘09.4월 감사원 결과)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시행초기 10억원 정도에서 ‘08년 430여억원규모로 증가된 적립금 집행액은 대부분 사행산업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니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05년 이전	‘06년	‘07년	‘08년	합계
체육진흥 투표권	적립액	16,218	23,196	35,218	41,652	116,284
	집행액		8,122	10,549	40,948	59,619
경륜·경정	적립액	20,867	237	1,458	1,250	23,812
	집행액	20,870	1,417	243	151	22,681

* 자료출처: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09년)

* 공익사업적립금 :『국민체육진흥법』제29조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에 따라 전년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의 10%, 경륜·경정 수익금의 2%를 적립

* 체육진흥투표권은 ‘01년부터 적립하여 ’06년부터 집행, 경륜·경정은 ‘96년부터 적립하여 2000년부터 집행

붙임 1 : 부패영향평가제도란?

붙임 2 :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개요

<붙임 1>

부패영향평가제도란?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및 도입배경

○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기 위해 노무현 前대통령의 지시로 법령을 개정 ‘06. 3.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 차단 필요

(‘03. 12. 국무회의 노무현 前대통령 지시사항)

2. 부패영향평가 기준

○ 부패의 수용적 측면에서 준수의 용이성, 공급적 측면에서 재량의 적정성,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평가영역 9개 세부기준으로 평가

*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부패 통제장치

3. 평가실적

○ ‘06. 3.부터 ’09. 5. 25.까지 755개 법령에서 2,063개 개선의견 권고

○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등 아태지역 개도국들은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희망

<붙임 2>

｢국민체육진흥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개요

Ⅰ. 현  황

□ 공익사업적립금 정의

◦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 전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ㆍ체육사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음.

◦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 전년도 경륜ㆍ경정 수익금의 2%를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경륜ㆍ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지원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4(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의3(문화ㆍ체육사업 지원대상)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익사업 지원대상)
지원절차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사후관리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제13조(적립금의 교부 취소 등)	경륜ㆍ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 제12조(적립금의 교부 취소 등)

□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05년 이전	‘06년	‘07년	‘08년	합계
체육진흥 투표권	적립액	16,218	23,196	35,218	41,652	116,284
	집행액		8,122	10,549	40,948	59,619
경륜·경정	적립액	20,867	237	1,458	1,250	23,812
	집행액	20,870	1,417	243	151	22,681

□ 공익사업적립금 지원절차

지원대상 사업 및 기관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

적립금교부신청서 제출(사업시행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시행자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

지원금 교부(해당계좌로 입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시행자

지원금 집행 : 사업시행자

※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

적립금정산보고서(정산내역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포함)제출 및 잔액(이자분 포함)반납 : 사업시행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Ⅱ. 문제점

□ 적립금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지원

◦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 지원대상 판단에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 사후에 목적 외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여 적립금의 교부 취소 및 환수 등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격려금ㆍ포상금 지급, 베이징올림픽 특별지원, 각종 대회ㆍ행사 및 연구용역비 등의 용도로 ‘07.12.3.부터 ’08.12.24.까지 총 11,58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적립금을 방만하게 집행 (감사원 감사, ‘09. 4.)

<개선방안>

◦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8조의2 (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18조의2 (공익사업 지원대상) 법제18조 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00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예시】

□ 국회 등의 재정통제 없이 적립금을 지원

◦ 적립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에 대한 국회ㆍ기획재정부 등의 재정통제 없이 적립금을 예산ㆍ기금 외로 운용하여 예산ㆍ기금 사업규모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우려

▪ ‘07년도 국회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바둑대회 지원사업에 적립금 200백만원을 지원 (감사원 감사, ‘09. 4.)

<개선방안>

◦ 적립금 집행 계획 및 실적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적립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등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국민체육진흥법, 경륜ㆍ경정법

□ 적립금 지원제한 사업에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의 지원제한 규정은 적립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내부지침으로 규정되어 부적절한 곳에 적립금이 지원되거나 중복지원 등 적립금의 부당사용의 가능성이 있음.

▪ '06년부터 ‘08년 까지 예산ㆍ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적립금 총 14,683백만원을 추가로 지원 (감사원 감사, ‘09. 4.)

<개선방안>

◦ 적립금 지원 제한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제00조(적립금의 지원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립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동일사업을 2회이상 반복하여 지원 요청하는 사업(사업별 1회에 한하여 지원) 2. 국고 또는 공공기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3.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적립금의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시행 단체의 인건비, 시설ㆍ장비 구입비 등 단체 운영비적 성격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