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5.29(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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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발송때 원룸,다가구 상세주소 기재해야

국민권익위, 다가구주택 층․호수 등 상세주소 제공토록 행안부에 권고

ㅇ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나 공과금 고지서 같은 각종 행정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의 명칭과 층, 호수 등의 상세주소가 행정서류 발송물에 기재될 전망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주소자료를 경찰청 등에 제공할 때 전입신고시 기재된 다가구 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의 상세주소를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경찰청 등 행정기관은 이 상세주소가 행정서류 발송물에 기재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각종 고지서 발송때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토록 하였다.

ㅇ 그동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번지까지만 기재되어 해당 거주자가 주소불분명으로 행정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모르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공과금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 <참고>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원룸,고시원 등), 다가구주택(3층 이하)

․ 공동주택 - 아파트(5층이상), 연립주택(4층), 다세대주택(4층), 기숙사

예>

* 천안에 사는 L씨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결격기간 2년에 벌금까지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1년 전 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취소 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것이다. 다가구주택에 살던 L씨는 경찰의 적성검사안내통지, 면허취소예고통지서 등에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국민권익위를 찾은 L씨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혐의는 벗어 결격기간 및 벌금형은 면했지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05년 7월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식을 개정해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를 기재해 신고받고 있으며 이 같은 상세주소는 ‘우편송달을 위한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주소자료를 제공할 때는 이를 제외하여 결국 경찰청 등이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결과가 자주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