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5. 29.(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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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공개토론 場 마련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등 제도개선 계획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신관 10층 대강당에서 대부업 등 사(私)금융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서울시 등 관련 정부기관, 소비자․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인다.

○ 국민권익위는 사금융 분야에서 서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고, 특히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저(低)신용자인 서민들의 권익침해가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업무가 정부 내 여러 기능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대부업 관련 제도상 법령의 제․개정은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업무는 각 시․도지사, 단속과 법집행은 사법당국의 고유 관할이고, 대부업 관련정책의 종합조정은 대부업정책협의회에 맡겨져 있어 정책의 책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렇다 보니 사회문제로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약탈적’ 수준에 이른 대부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금융 분야의 고질화된 고리(高利)나 불법채권추심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피해예방대책 및 정부 내 관련 역량의 조직화 등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발제하고 토론에 붙이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등록된 대부사업자는 2007년 3월 1만8,853개로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그 후 2007년 12월법정최고이자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다소 줄어들고 있다.

<표1> 대부업 등록사업자 수 추이 (단위: 개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월	9월	3월	9월
등록 수	2,223	11,554	11,540	14,556	16,367	18,853	17,911	17,713	16,120

* 법정최고이자율이 66%에서 49%로 조정(2007.10 시행)되면서 영세업자들의 미 영업(폐업)에 따른 직권 등록취소가 증가(자료원: 금융위원회 2008.12)

○ 또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지난 1분기 접수된 피해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피해신고가 37.4%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추심(28.2%), 이자율 초과(22.1%), 대출사기(6.1%) 등으로 조사되었다.

대부업 피해신고 유형 (단위: %)

신고유형	중개수수료	불법추심	이자율초과	대출사기	기타
유형별 비중	37.4	28.2	22.1	6.1	6.2

*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서 ‘09.1분기 기간 중 접수한 신고 건을 분석한 결과

○ 또 살인적 고리로 고통받던 여대생 부녀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대책이 현행 제도 내에서 단기적인 처방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할 단체나 개인은 권익위 부패방지국 현안과제대책팀(360-65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1>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제도개선 방안의 기본방향

<첨부 2> 대부업 관련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첨부 1>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제도개선 방안의 기본방향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상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단속역량을 실효적으로 강화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의 관련 역할을 정립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등 실효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제고방안 강구

▶ 극한적인 서민피해를 야기하는 대부행태 개선을 위해 대부 이용자가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약탈적 수준의 超高利에 대해 대부 이용자가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입증책임 부여하는 방안

- 금융 소외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으로 장기적 관점의      공적금융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연구 필요성 제시

▶ 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행정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

- 불법 광고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대처 및 불성실․무등록    대부업체 중심의 선택적 단속 및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

- 실시간 등록관리(조회) 시스템을 구축․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미등록 대부업체 양성화를 촉진

<첨부 2> 대부업 관련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

□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한계

○ ‘08년 현재 약 16,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3~5만개의 미등록 대부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일단 대부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잠시 쉬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음. 최근 대부업은 가장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어 돈 있는 부녀자나 퇴직자들까지 대부업에 진입 또는 투자하고  있는 상황(시중 대부업자 진술)

○ 70억 미만 법인용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은 연체현황(기간별 연체자수 및 금액) 관련 내역이 없고, 대부금액․조달(대출)이자 등 대부업자의 일반현황만을 파악하므로 불법채권추심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유의성 있는 자료로 활용 곤란

* 현행 실태조사 양식은 3종(70억 이상 법인용, 70억 미만 법인용, 개인  사업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0억 이상 법인사업자(88개)에 한해  연체현황을 포함하여 조사

○ 각 시도의 실태조사 결과 법정 이자율 상한(연 49%) 이내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자율 초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

□ 시도, 금융위(금감원), 지방경찰청간 역할 분담 미흡

○ 대부업 불법피해는 금감원, 시도, 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 되어 상담 받지만, 현행법상 감독관청이 시․도(지자체)이므로 지자체로 안내되며, 지자체는 이를 다시 경찰로 안내하는 등 종합적 관리체계가 없음

○ 금융위원장과 4개 부처 차관(공정위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대부업정책협의회와 각 시도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운영규정의 내용이나 운용상 관리통합 수단으로는 미흡

○ 시도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실시 건수는 전무

* 분쟁조정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이는 등록 자체가 이미 불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조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행제도의 한계

□ 약탈적 수준의 대부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 불법 사금융 피해유형은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대부(사전적 과잉대부)와 거래 중 원리금 상환의 연체나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차환반복을 통한 살인적 채무원금 상승(결과적 과잉대부) 등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개정 법(‘09.4 시행)은 과잉대부 금지원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증명 관련서류의 제출을 규정화하였으나, 이는 대부업계의 기존관행을 제도화 한 조치로서 추가적인 실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일정수입이 없는 무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오히려 불법 대부업체를 찾게 되거나 허위서류 작성을 미끼로 부담이 가중될 우려 제기

○ 대부업계의 초고율 이자적용 및 불법채권추심(폭행, 감금, 허위문서ㆍ증서 강요 등)에 대해 ‘이미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법 논리에 갇혀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 부재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시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떼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업자는 법원에 의해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회수를 할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채무증명서류의 즉시 발급 기피하는 사례 빈발

* 동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업자들은 과태료 처분에 대부분 불복하여 과태료 심판을 청구,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제출 부터 재판 종료 시까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

○ 광고물에 등록번호가 없거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한 표시광고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임에도 단속과 제재는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전화번호 정지제도가 없고, 단속회피를 위한 번호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