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1(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9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장태동 ☏ 02-360-6562 011-9724-2064
	￭ 총 3쪽(붙임 1쪽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 가산금 부담 대폭 경감

연체가산금 계산방식을 월단위 방식에서 일(日)할 방식으로 개선

연체료 가산금 연체료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 5로 줄어

○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단위 계산 방식에서 일(日)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되어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 연체한 것과 같은 금액(원금의 100분 3)을 가산금으로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단위 가산금 계산방식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같은 달 25일에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가는 것이다.

○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월 100분의 1.2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연체료보다 낮으며, 신용카드도 연체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금액을 인출하는 점과 비교해 볼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으로 연체가산금이 산정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연 2조4천6백억 원에 이르는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744억원(원금의 3/100)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산금이 연간 372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 관련 불만 접수사례

첨부

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 불만 접수사례

# 사례1

o 일시 : 2008. 3. 25

o 제보자 : 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o 제보방법 : 국민신문고 제안공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

o 제목 : 건강보험료 연체료 가산금 일할계산 방식으로 바꿔야

건강보험료를 매달 은행에 통장으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난달 10일 부과된 건강보험료 63,0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하나 잔고가 10,000원 밖에 없어 53,000원이 부족 입금된 사실을 알고 납기일 하루 뒤인 11일에 부족잔액을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오늘 보니 1,590원의 가산금이 빠져나갔다. 이는 단 하루만 연체하고도 한 달분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빠져 나가는 결과로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개인회사는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도 카드대금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미납금액을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연체료와 미납금액만을 인출하는 점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공단의 폭리이므로 일할 계산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사례2

o 일시 : 2008. 4. 30.

o 제보자 : 박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o 제보방법 : 국민신문고 제안공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

o 제보내용 : 건강보험료 연체료 가산금 부담 너무 높아

건강보험료를 단 하루만 연체하여도 100분의 3의 가산금 요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신용카드사 보다도 높으며,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도 100분의 1.2 인점을 감안할 때 가입자 부담이 너무 크니 100분의 1정도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