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 3(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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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신청 잘못 접수시 해당 행정기관은 즉시 알려줘야

국민권익위, 보상기간 끝났더라도 재심의토록 시정권고

○ 6.25 참전 유공자의 유가족이 잘못 접수시킨 보상 신청서를 접수처가 소관 행정기관으로 제때 이송하지 않고 미루다가 보상기간을 넘겼을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재심의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 6.25 전쟁당시 특수임무요원으로 1951년 북한에 침투해 정보수집과 게릴라전을 하다가 얼굴총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 1955년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이는 국방부 소속의 ‘특수작전 공로자 인정 심의위원회’ 소관이었다.

소관위원회가 아닌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는 관할위원회인 ‘특수작전 공로자인정 심의위원회’로 유가족의 신청서를 이송하지 않은 채 2년이나 지난 후에야 소관위원회가 아니라며 기각했으며, 이에 유가족은 접수처에서 소관부서로 즉시 이송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기간이 끝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접수했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해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국방부는 민원인의 보상지급 신청을 뒤늦게라도 이송받아 재심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특히, ▲유가족이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유족이 해당 위원회를 정확히 알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으며, ▲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보상 신청기간이 1년으로, 희생 댓가에 비해 짧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가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이송받아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재심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정권고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한 접수처를 알지 못해 민원을 잘못 접수하는 국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민원처리 행정기관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송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