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 4(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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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에 의한 부조리 발생소지 차단

국민권익위, 공정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

공정위, 컨설팅 토대로 청렴도 개선 종합실천대책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3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3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공정위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공정위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컨설팅 결과, 공정위는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및 지방사무소 단위에서의 청렴 정책 추진 노력 부족으로 인하여 ‘05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규제업무의 속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 등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불공정하도급 조사업무 및 방문판매‧전자상거래 조사업무와 같은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또 최근 공정위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자와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식사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으나,

○ 징계조치 건수 중 공정위 자체 적발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재직기간 5년 미만 직원 및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내부공익신고제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부패 적발·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방사무소 단위에 청렴 정책 추진 전담부서 설치, ▲공직윤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공무원에 의한 부패발생 소지 제거,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의 지속적인 개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감찰 강화를 권고했다.

□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하고, 지방사무소 단위에 자체 ‘반부패 추진체계(가칭 청렴파수꾼)’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도입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내실화하여 직원들의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 친절공무원에 대해 기관장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감점 및 인사상 불이익 부여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아울러 모든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등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 과정을 3개월 안에 피조사업체에 통보토록하고 종결처리시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으로 2회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 부서 근무를 금지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