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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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에서 화살 맞아 실명한 양궁소녀 보상

권익위 “졸업후 입학전의 학교 안전사고도 보상해야” 시정권고

ㅇ 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지난 2월 26일 자신이 입학예정인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동료가 쏜 화살에 눈 부상을 당한 양궁 특기생에게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해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ㅇ 이번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은 하지 않은 특수 시기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부상한 양궁소녀가 초교 졸업직후, 중학교 입학직전에 당한 사고라서 피공제자 자격이 상실된 시점이므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ㅇ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 포함)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게 되어 있다.

ㅇ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 학교안전법의 목적이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모두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에 학년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각 교육과정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단 15~20일 정도만을 법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 취지로 판단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는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졸업직후부터 상급학교 입학 직전의 시기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밝힌 것이다”라며 “앞으로는 해당 기간에도 법적으로 분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추진해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참고로, 해당 학생은 지난 2월 13일 서울 모초교를 졸업하고 3월 2일 모 중학교에 양궁 특기생으로 입학예정이었으며, 입학을일주일 앞둔 2월 26일 해당 중학교 양궁연습장에서 양궁훈련을 하다가 발사지점 2m내에서 날아온 화살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으며,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