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10(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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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또 다른 세금’ 축산자조금 투명 운영해야

국민권익위, 회계책임 강화 및 정부지원금 정산보고 의무화 권고

○ 앞으로 축산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걷고 있는 축산자조금과 보조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가 강화되고 자조금의 운영주체 및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보고가 법령에 엄격히 명시돼 축산자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축산자조금지원 및 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축산자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조금위원회 위원장과 축산관련단체장의 겸직 금지 △의무 자조금의 구분·계리 등 회계의 투명성 강화 △축산자조 사업에 상응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 평가(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축산자조금은 지난 `04년부터 축산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우(2만원/1마리)·양돈(600원/1마리)·낙농(2원/1ℓ) 등 축산농가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또 다른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04년 70억 5400만원이던 축산자조금이 지난해에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402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자조금위원장이 축산관련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단체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변형해 집행하거나 비용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양돈협회는 ‘04년까지 협회가 맡은 민원처리사업 등을 ‘05년부터 “종합민원상담조사”사업으로 자조금 사업에 반영, 협회의 상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조금으로 년 3천만원 지급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08.7)

※ 낙농육우협회는 연구용역사업에 담당직원(건당 1명씩, 총4건에 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연구용역비(660여만원)를 지급 받음(감사결과, ’08.7)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양돈협회가 직접운영관리 하면서 관련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양돈자조금예산에서 1,500여만원지원 받아 자체수입금으로 처리(감사결과, ’08.7)

○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축산자조금을 축산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변형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축산단체가 아닌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위원장을 축산단체의 임원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 또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보고규정을 ‘사업을 완료한 때나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정산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용도외 사용시에는 환수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 아울러, 축산자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모으는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를 규정하고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관리를 강화해야 할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은 열악한 형편에 있는 축산농가의 소액을 모아 축산업 공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성되는 것인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축산자조금과 정부지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축산 자조사업 지원액 현황

첨부. 축산 자조사업 지원액 현황

<축산자조 사업 지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7,054	16,003	24,349	31,325	40,294
정부 지원금			3,525	7,772	11,262	14,538	19,779
거 출 금			3,529	8,231	13,087	16,788	20515
의무	한 우	정부지원금		1,491	3,790	5,117	8,000
		거출금		1,515	5,603	7,297	8,107
		합 계		3,006	9,393	12,414	16,107
	양 돈	정부지원금	2,385	4,672	4,778	4,722	7,400
		거출금	2,386	5,097	4,775	4,732	7,810
		합 계	4,771	9,769	9,553	9,454	15,210
	낙 농	정부지원금	944	1,486	2,128	4,109	3,979
		거출금	944	1,487	2,143	4,111	4,128
		합 계	1,888	2,973	4,271	8,218	8,107
임의	산란계	정부지원금	39	69	114	232	300
		거출금	39	71	114	281	346
		합 계	78	140	228	513	646
	육 계	정부지원금	125	54	452	261
		거출금	126	61	452	262
		합 계	251	115	904	523
	오 리	정부지원금				50	50
		거출금				56	72
		합 계				106	122
	양 록	정부지원금	32			48	50
		거출금	34			49	52
		합 계	66			97	102

※ 한우(1마리당 2만원), 양돈(1마리당 600원), 낙농(원유 1ℓ당 2원)

※ ‘07년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 한도 : 50억원

※ 정부보조금은 50:50으로 매칭 지원되나, 일부 사업이 불용되어 정부보조와 농가거출금 규모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