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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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및 간부 공무원의 부패 예방 지침 필요

국민권익위, 대구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

대구시, 컨설팅 토대로 청렴도 개선 종합실천대책 마련

□ 앞으로 대구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9일 오후 2시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남동균 대구시 정무부시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대구시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대구시의 요청으로 실시된 청렴컨설팅은 대구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대구시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컨설팅 결과, 대구시는 학연‧혈연 등 인맥을 중요시하는 공직문화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으며, 연고‧온정주의 문화가 강해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단체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공사 계약‧관리 업무 등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시정 참여 기획 확대, ▲간부급 공무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청렴도 측정 5개 분야별로 대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했다.

○ 우선, 대구시는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금품‧향응 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10억원 이상의 주요 건설 공사장별로 전담 감사공무원을 지정하고,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종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훈령‧예규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