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6.11.(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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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화재현장 구제활동 중 부상한 자 구제

국민권익위, 구술심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현장 구제행위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도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상이(傷痍)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상자 인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국무총리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장모씨는 2007년 3월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한 여인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건물 안에 있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피시키고 곧바로 119 신고를 한 후 2층에서 구제활동을 하다 연기를 마셔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상자 신청을 하였다.

ㅇ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구제행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해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상자 인정을 거부했다.

ㅇ 장씨는 일관되게 화재현장에서의 구제행위를 주장하였으나, 구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상이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와 사건 당시 경찰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구술심리를 실시하고,

- ▲ 화재당일 작성된 장씨의 진술조서에 급박한 구조활동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고, ▲ 함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화재현장에서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 장씨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상으로도 화재에 의한 연기흡입으로 기도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구제행위가 불명확하고,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장씨는 의상자등급심사에서 일정 등급을 인정받으면 의료급여 등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