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6.11(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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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실제 작업내용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기업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ㅇ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이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실제 작업내용인 ‘고철 등의 상차(上車)작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09년 기준)이 최대 36%(광업)에서 최소 0.7%(금융보험업 등)까지 차이를 보이게 된다.

ㅇ 인천시 북항부두 내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고철 등의 상차 업무만을 담당하는 A사는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에 고철 등의 상차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8%)”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ㅇ 이에 대해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비종류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 A사가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작업내용이 고철 등의 상차작업이므로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함에도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A사가 당초 부과 받았던 ‘07. 3/4분기 분 산재보험료 약 1,500만원이 1,000만 원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작업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의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