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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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2009. 6. 11.
	￭ 본문 7쪽 (붙임 15쪽 별도)

권익위·법제처,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117건 정비”

◈ 소비자경품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간 공정경쟁 촉진

◈ 편의점가맹사업자의 재고상품 처리방안 마련, 소상공인 보호

◈ 표시·광고 의무규정에 상조업종을 추가, 가입자 보호

◈ 국외취업연예인 대상의 소양교육 폐지, 한류열풍 지원

□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품제한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편의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업한 경우에 발생되는 재고상품에 대한 반품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손실이 방지된다.

그리고, 최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고 TV광고 등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장례서비스업)을 중요정보 표시·광고 의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도해지 반환 문제 등이 해결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든다.

더불어,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인 소양교육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연예인들의 해외공연이나 취업이 보다 더 자유롭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차관회의에서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 규정 등 행정규칙 117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8,075억원 가량 추산되며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연예인의 해외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개선과제>

□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품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에 지장을 주고 유통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였다.

아울러, TV홈쇼핑의 경품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폐지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의 유통시장은 7월 1일부터 제한없이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유통시장의 매출신장 등 경제적효과는 연간 5,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판매촉진 수단으로 유용되고 있는 경품제공 제한행위는 이미 유통시장이 대형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시점에서 영세유통사업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다양화 됨에 따라 이에 맞는 맞춤형 판매촉진 기법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고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기업마케팅의 자율성과 창조성이 저해되고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막아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기 때문에 경품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도 경품행위가 조작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되, 사업자에게 다양한 판매방식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경품가액, 제공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품제공이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원가 이하의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부당한 염가판매로 조치할 것이며, 기만적이거나 허위·과장된 경품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표시·광고로 규제하기로 하였다.

- 우려되고 있는 경품비용의 소비자 전가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가격과 경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상공인인 편의점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재고상품에 대한 반품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토록 하였다.

◦ 현행 대규모소매업 관련 고시에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등으로 거래한 상품은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규모소매업자”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자(가맹본부 포함)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 등

- 이로 인한 문제점은 대형할인마트 등 대규모소매업자(가맹본부 포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실제 운영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가맹점으로 부터도 반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의 직접 피해로 연결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가맹사업이 계약종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 등의 처리방안”을 포함토록 하여 영세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핵가족화 등으로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장례서비스업)을 중요한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 ‘중요한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다.

- 중요정보사항으로는 유전자변형물질 등 4개 분야와 부동산중개업종, 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제점은 최근 상조업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고, 이와 관련한 TV광고 등의 여파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또한, 상조업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주로 상조서비스 홍보 및 계약체결을 상조업자 이외에 상조업 대리인의 주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나 중도해지 반환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에 상조업종을 추가하여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환급시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내용, 고객환급의무액 등을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입자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노동부 소관 주요 개선과제>

□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외취업 연예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양교육 등의 수강 의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연예인의 해외공연 등을 보다 자유롭게 하였다.

◦ 국외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는 노동부 지침에서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 4시간 및 현지교육 2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 지침은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수강의무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적절치 않은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외교통상부(당시 외무부)는 1992년 6월, 국제환경 변화와 국민의식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음.

- 소양교육의 내용도 연예인 국외취업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정보획득이 가능한 경제․법규․관습․품위유지․여권관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참여요건을 실업기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일자리 취업을 촉진코자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를 인턴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 80만원 한도에서 임금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20개 기관에 대해 1,00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법제처·공정위·노동부가 상호협력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공모, 전경련 등 경제단체, 온라인쇼핑협회 등 20여 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2,000여 건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개선현황 분류표 1부.

2. 주요개선 내용 Q&A 각 1부.  끝.

붙 임 1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117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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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문 답 목 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경품제한 기준 폐지 관련	9

2. 편의점의 계약종료·폐업시 재고상품 처리관련	11

3. 상조업종의 표시·광고 의무화 관련	12

4. 온라인 동영상물에 대한 보존의무 완화 관련	13

5. 소비자의 인터넷 등 구매안전보장 대상 확대 관련	14

〈 노동부 소관 〉

1. 외국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 폐지 관련	15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요건 완화 관련	16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촉진업무 수행기관 관련	17

4.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대상 선정기준 개선 관련	13

5.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대상기준 완화 관련	13

6.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관련	14

주요 개선내용 Q&A

공정거래위원회

1. 경품제한 기준 폐지 관련 관련

① 현재의 경품제한 범위는?

◦ 소비자경품류의 부당제공 행위 금지

- 사업자가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경품류를 제공 또는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제공 행위 해당(단, 5,000원 이하는 허용)

② 이로 인한 문제점은?

◦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맞춤형 판매촉진 기법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 고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기업마케팅의 창조성 저해 우려

※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백화점, 할인마트 등이 직접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직접적 규제를 받으나,

백화점, 할인마트 등은 직접구매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민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아 사업자간 형평성 야기

◦ 또한, 적용대상이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유통매체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저해되고 획일화 우려

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후생 증진,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경품고시 상의 소비자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까지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규정 개선으로 인한 반쪽 개선 문제 해결

◦ 유통시장의 매출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5,590억원

* 산출근거 : 유통시장 100조원 중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의 시장규모가 약 77조원 × 프로모션 증진효과(0.5~10%) = 3850억원~7조7000억원 (0.73% 적용, 5,590억원)

① 백화점 등의 유통시장 규모 65조원(‘07년 통계청 자료, 할인점 28.9조원, 백화점 18.7조원, 슈퍼마켓 11.8조원, 편의점 5.6조원(’08년 6.5조원))

② 5대 홈쇼핑(GS, 롯데, CJ, 현대, 농수산) 3조9천억원

③ 인터넷쇼핑몰 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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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77조원

** 매출신장 사례(프로모션 증진 사례)

날짜	사은품	단가	매출액	신장효과
09.1.	라면 20봉지	1만원상당	44억	29.4% 상승
09.1.	화장지 6롤	1만원상당	39억	14.7% 상승

1. ○·홈쇼핑 사은품 행사와 매출신장효과 사례

※ ○○홈쇼핑 일평균 매출액: 주중-약 24억, 주말- 약 34억 기준

2. 분석:

- 당해 사은품 행사는 언론 등을 통한 홍보로 그 사은품 효과가 사례화되었으며, 규제 철폐로 인한 사은품 지급의 일상화에 기한 소비자 반응도 저하 및 홍보효과를 배제한 경우를 고려하여 산정하면, 상기 회사의 마케팅 증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도 평균 14~29% 정도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편의점가맹사업의 계약종료·폐업시 재고상품 처리 관련

① 재고상품 등 판매상품의 반품금지제도는 무엇인지?

◦ 대규모소매업 관련 고시에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등으로 거래한 상품은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

※ “대규모소매업자”란,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자(가맹본부 포함)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 등

② 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 문제점은?

◦ 대형할인마트 등 대규모소매업자(가맹본부 포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 실제 운영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가맹점으로 부터도 반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의 직접 피해로 연결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의 부담 항목에 "계약종료·폐업 등으로 인한 재고물품의 처리방안“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 보호

◦ 반품 등 허용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방지 금액(효과) : 연간 약 560억원

<산출근거>

* 편의점가맹 매출액이 6조5천억원, 매장 수 12,800여 개 중

** 반품대상 점포수 : 2,227개(2008년기준)

*** 점포당 월평균 재고액 : 2,5130천원(2008년기준)

<참고자료>

편의점 점포당 평균 재고금액 및 명의 변경 현황

1. 1 점포당 월평균 재고액(천원)

26,200

2007년도

25,130

2008년도

2. 편의점 2008년도 폐점(계약종료 및 계약해지) 점포수

구 분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연 말	명의변경
A가맹체인	3,635	737	156	225	3,991	416
B가맹체인	2,879	669	35	135	3,378	539
C가맹체인	1,750	477	164	46	2,017	13
D가맹체인	1,012	144	50	20	1,086	73
E가맹체인	1,050	412	161	82	1,219	1
F가맹체인	124	24	8	11	129	7
기타가맹체인	950	80	28	29	973	28
계	11,400	2,543	602	548	12,793	1,077
연초 : 해당 년도의 1월 1일자 가맹점포수 신규개점 : 해당 년도에 신규로 개점 및 운영 중인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양수한 가맹점포수 계약종료 : 해당 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폐점한 점포수 계약해지 : 해당 년도에 계약기간 중 폐점 및 가맹본부에게 직영점으로 양도한 가맹점포수 명의변경 : 해당 년도에 기존 운영점포에 대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 가맹본 부간 합의를 통하여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점포수 연말 : 해당 년도의 12월 31일자의 가맹점포수 연말점포수 = 연초+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 = 12,793 반품대상 점포 = 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겅 = 2,227

3. 상조업종의 표시·광고 의무화 관련

① 표시·광고란 무엇인가?

◦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 중요정보사항으로는 유전자변형물질 등 4개의 분야별 중요정보와 부동산 중개업종, 건강기능식품 등 28개의 업종별 중요정보로 구성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특히 상조업분야는 핵가족화로 최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고, 이와 관련한 TV광고 등의 여파로 가입자가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 또한, 상조업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주로 상조서비스 홍보 및 계약체결을 상조업자 이외에 상조업 대리인의 주선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책임관계가 모호,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나 중도해지 반환 문제 발생

② 개선내용 및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는?

◦ 이 고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업종별 중요정보’에 상조업종 추가

- 중도해약환급금액에 대한 환급기준, 환급시기, 서비스내용 등을 표시·광고 의무화

◦ 가입자 피해 예방 효과 : 연간 약315억원

* 산출근거 : ① 상조업 시장 규모 4조5천억원

② 가입자 300만명

③ 피해발생 1% 이상(0.7% 적용)

4. 온라인 동영상물에 대한 보존의무 완화 관련

① 동영상물을 왜 보존하는가?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표시·광고 기록을 6개월 보존 의무

-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의 불만을 제기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위해 보존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1일 거래량이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 현실은 전산서버용량 과다 점유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6개월 보존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항상 불법 상태에서 영업하며, 유지비용이 기업에 부담을 가중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표시·광고 기록의 보존 의무를 면제하되, 소비자 분쟁 발생시 광고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지움.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보존유지비용 절감 : 연간 약 500억원

* 산출근거

〬   A홈쇼핑 업체의 보존유지비용 산출근거

◦  인터넷쇼핑몰의 상품광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

1) 자사의 사이트에 링크하는 방법,

2) 쇼핑몰에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법,

3) 쇼핑몰에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방법,

◦ CJmall Active 상품 수 : 약 42 만건 (기준월 : 2009.5)

- 기술서내에 이미지 포함 비율 : 약 50 % (추정치), 약 20 만건에 대한 디스크 비용 발생함

결론) 기술서내에 이미지 1개당 100Kbyte, 평균 2개의 이미지가 등록된다고 가정시 100Kbyte(용량) * 2(이미지갯수) * 200,000 (상품수) = 4 GB 디스크 소요됨.

또한, 최초 이미지 히스토리를 위해 2테라 디스크를 도입시, 약 2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됨.

〬   전자상거래 등 표시·광고 대상 업체

◦ 최소한 10,000여개 업체 이상이 해당됨(회사 규모·판매품목 등에 따라 유지비용 차등 발생)

- 인터넷상거래업체 10만개 중에서 동영상 표시광고를 구현하고 있는 업체 : 1만개 예상

- 연간 유지 비용 : 5대 홈쇼핑은 연간 2억원 예상, 100대 인터넷판매업체는 3천만원~ 1억원 예상, 기타 30만원~1천만원 예상

⇒ 1만개 * 적정 500만원  = 500억원 예상

5. 소비자의 인터넷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관련

① 구매안전서비스제도란 무엇인지?

◦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소비자가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제도

②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통신판매는 주로 책, 생필품, 화장품, 의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가 상당히 많음에도 안전구매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

※ 전체 상품거래 건수에서 소액거래 건수 비율이 60% 이상 차지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 ‘구매안전서비스제도’의 적용범위를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소액거래의 안전구매 보장

◦ 구매안전으로 통신판매업자 매출확대 효과 : 연간 약 1,028억원

* 산출근거

◦ 소비자 피해 감소액 : 100억원( + )

- 통신판매시장규모 20조원

- 현금성거래 2조원(전체 시장규모의 10%)

- 피해액 추산 100억원(현금성거래 2조원의 0.5%)

◦ 안전구매장치 확보로 인한 매출신장 : 960억원( + )

- 통신판매시장은 2002년도 : 10조3천억원(업체수 2만3천개)

2007년말 기준 : 20조3천억원(업체수 14만3천개)으로 금액규모로 6년동안 97%(업체수 620%), 매년 평균 16%point 매출신장

- 현금성거래 2조원의 안전구매장치 확보로 연간 매출신장 3천2백억원 예상금액에서 10만원 미만 거래 비중이 30%를 차지한다면, 안전구매 대상확대(10만원→5만원)로 인한 매출신장금액은 960억원 추산

◦ 안전구매서비스 수수료 비용 2%예상 : 32억원( - )

노 동 부

1. 국외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 폐지 관련

① 국외취업 연예인 소양교육제도 현황 및 문제점은?

ㅇ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 4시간 및 현지교육 2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 지침은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국내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수강의무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적절치 않은 제도임.

* 외교통상부(당시 외무부)는 1992년 6월 국제환경 변화와 국민의식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제도를 전면 폐지

ㅇ 소양교육의 내용도 연예인 국외취업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정보획득이 가능한 경제․법규․관습․품위유지․여권관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국외취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및 현지교육 제도를 폐지하여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연예인들의 편의를 제고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요건 완화 관련

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현황 및 문제점은?

ㅇ 노동부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일자리 취업을 촉진코자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를 인턴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 ~ 80만원 한도에서 임금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중임.

ㅇ 그러나 본 사업의 활용실적이 현 청년실업 상황 등을 고려컨대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5.7일 현재 목표로 세운 2만5000명 중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8,398명(33.6%)임

◦ 특히 본 사업에 추경 3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전체 대상인원이 3만2000명으로 늘어나는 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 및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현행 지침상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로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업무 수행기관 관련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ㅇ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 ․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이들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18만원 ~ 72만원, 이하 “장려금”이라고 함)을 지급하는 제도임.

②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업무 수행기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노동부는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급증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기관과 취업지원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ㅇ 그러나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구인기업이 이들 위탁기관을 통한 채용을 기피함에 따라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민간위탁사업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는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의 알선을 통해 채용한 경우에 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정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민간위탁기관 알선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

ㅇ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공공고용서비스를 보충하고 민간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확대해가고 있음.

※ 노동부 민간 위탁사업 예산 : 38억원(’07) → 1,715억원(’09)

④ 취업알선 실적 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은?

ㅇ 노동부는 민간위탁사업자들의 신뢰성 있는 취업알선 실적 확인․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ㅇ 아울러 위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수탁기관별 비용지원을 차등지급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위탁약정’을 해지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임.

4.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대상 선정기준 개선 관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 한도(200만원)를 정한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ㅇ 계좌 발급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실업자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어야 함.

-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완료로 인정되어 훈련제한 횟수에 포함됨.

② 선정기준상의 문제점은?

ㅇ 임신, 출산, 상해 등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1회 수강 완료로 훈련제한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훈련 기회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측면이 있음.

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임신, 출산, 상해 등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1회 수강 완료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훈련기회 확대

5.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대상 기준 완화 관련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대상자인 자영업자의 범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범위를 정해 고시하고 있음.

*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

○ 경제위기로 인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에 대한 훈련대상 요건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훈련대상자가 적음.

②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는?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

* ’08년 훈련참여자(2,228명)대비 1,20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6.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관련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현황?

ㅇ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이 그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보다 3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 가능

*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업장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함.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으로 질병재해와는 무관하므로 질병재해 부분을 합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 산업재해 = 사고재해 + 질병재해

* 질병재해 예방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임.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사업주가 위탁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사고성 재해로 한정하여 사업상의 불확실성을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