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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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부당집행 여전, 개선대책 마련 시급”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연구비의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다수 적발

-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청구 및 유용, 지급단가 임의 상향지급

- 허위 출장서 작성, 미승인 해외출장, 여비단가 임의 상향지급

-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

- 연구용 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과 허술한 관리 등

◈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환수, 제도 및 운영개선을 교과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0개 국･공립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두 달동안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촉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하여 수령,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상당 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거나, ▲ 연구에 사용한 기자재를 연구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 연구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집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건비의 경우, ▲사기업체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등록･유지하면서 임금 지급,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급여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지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었다.

[사례]

▪ 지방 소재 A 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07~’08년 기간 동안 4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총 4,2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13명에게 추가 배분

▪ 지방 소재 B 대학 책임연구원은 ‘07.1.1∼’09.2.28 동안 19건의 연구과제 인건비로 총 2억3,572만5,000원을 수령해 연구보조원 인건비 외로 외국인 연구보조원 등록금, 기숙사비 등으로 5,355만8,000원을 지급

▪ 지방 소재 C 대학 책임연구원은 석사과정 연구보조원에게 민간기업 취업 이후에도 2개월 인건비 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 국･내외 여비의 경우 허위 출장서 작성, 사전 미승인 해외 출장, 여비 단가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었다.

[사례]

▪ 지방 소재 B 대학은 ‘07～’08년 기간 동안 조교수･전임강사의 출장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에 따른 여비 지급구분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식비 및 숙박비 단가를 교수급으로 상향 적용, 11명에게 식비에서 90만1,500원, 숙박비에서 101만2,800원을 초과 집행

▪ 수도권 소재 D 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하계휴가와 명절 고향방문을 다녀온 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명목으로 각각 24만5,000원, 7만7,800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

▪ 지방 소재 E 대학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모 교수는 3박5일간의 미국 뉴욕 출장을 4박5일로 청구하여 1박에 해당하는 여비를 초과 수령

○ 또 기술정보활동비(회의비, 자문료 등)를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식비나 음주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파악되었다.

[사례]

▪ 지방 소재 F 대학 책임연구원은 3회에 걸쳐 밤 23시경을 전후하여 31만5,000원 상당의 음주비용을 회의비로 청구하여 부당 집행

▪ 수도권 소재 G 대학 책임연구원 등은 4회에 걸쳐 주류 판매업소에서 음주를 한 비용 총 115만원을, 또 다른 책임연구원은 연구목적과 무관한 음반(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집, 모차르트 작품전집),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pmp)를 구매하여 51만400원을 부당 집행

○ 연구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과 허술한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례]

▪수도권 소재 H 대학 책임연구원은 연구기자재 1,535만6,000원, 도서구입 1,185만1,500원, 유인물비 423만3,900원 등 총 3,144만1,400원을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연구비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통지하여 해당 물품비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납품업체가 아닌 본인 계좌로 지급받음

▪ 수도권 소재 I 대학은 연구과제 종료 시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를 기부채납 받아 물품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등 주요 기자재 7개에 대하여 기부채납 절차에 따른 관리를 외면하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같은 대 모 교수는 구입한 컴퓨터를 연구종료 후 타 대학에서 제3자가 사용 중임에도 묵인

○ 간접비(연구과제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를 연구비 중앙관리나 기타 연구 활동에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 활동비로 정기적으로 집행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사례]

▪ 수도권 소재 I 대학 산학협력단은 간접비(연구비 중앙관리나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총장의 특정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여 총 9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

□ 이와 같은 부당집행은 연구비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 부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 1차 검증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의 통제력 한계, ▲관리기관(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의 점검 및 평가 기능 미흡, ▲지원기관인 중앙부처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기관 간에도 상이한 집행지침이 상당부분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도 점검을 어렵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드러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액 환수 ▲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관계기관별 제시내용 참조-5P〉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개요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관계기관별 제시내용 〉

관계기관	부 문	내 용
교과부	제도개선	• 대학의 연간 수행과제 규모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적정 인력규모 가이드라인 책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집행기준을 통일성 있게 규정
	운영개선	• 정부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위반조치	• 연구비 부당 집행액에 대한 환수 등
관리 기관 (과학 재단, 학술 진흥 재단)	제도개선	•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평가” 확대와 평가결과에 따른 간접비 지급비율 조정 폭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 졸업자에 대한 임금 지급단가 기준 책정
	운영개선	•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전체 과제의 5% 이상 현장 점검)
	위반조치	• 부적절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환수 조치
해당 대학	운영개선	•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강화 및 자체 정기 감사 실시 • 연구비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확충
	위반조치	• 부적절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주의 조치

붙   임 : 국·공립대학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개요

｢국･공립대 연구비 집행 실태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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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05. 7 위원회(당시 청렴위)는 대학연구비 집행과정 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의 중앙관리와 연구비전용카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음.

※ ‘대학 연구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주요 권고사항

▪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 운용

▪ 책임연구원의 적정한 참여율 설정

▪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60일→15일)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및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

□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일부 국･공립대학 교수의 연구비 횡령으로 뿌리 깊은 사회문제로 인식됨.

※ 최근 대학 연구비 관련 언론 보도사례

‘08.6 가짜 영수증 등으로 2억원의 연구비를 착복, ‘09.3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 인건비 명목으로 1억1700만원 상당 횡령

□ 또한 최근 5년(‘04~’08년)간 주의·경고를 포함하여 징계를 받은 교육분야 공직자 207명중 국공립대학교 교수 94명(45.4%)이 공금 횡·유용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88명(93.6%)이 연구비 관련 부패행위자임.

○ 따라서 대학 연구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위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시급

2		대학연구비 일반현황

□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육성하고 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대학 연구비 지원을 확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연구비 지원(억원)   11,141   13,233   18,273   19,014   21,978

□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가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산하 관리기관에 지원연구비를 위탁함.

○ 관리기관은 대학 등 연구집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지원연구비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

〈 주요 공공기관의 연구비 지원 체계 〉

중앙부처

(연구개발기획)

전문기관 : 연구관리기관

(선정, 관리, 평가)

연구집행기관

(연구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환

경

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관리공단

농림기술관리센터

대 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기관

3		조사내용 및 방법

□ 대학 선정기준

○ 국가기관의 대학 연구비 지원은 그 규모가 방대(‘07년 21,978억원)하고 부처별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연구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예산(13,806억원, 전체의 62.8%) 중,

○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공립 대학 연구 과제 중심으로 실태조사

□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은 점검대상 자료가 방대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

○ 1단계 : 서면자료 분석

○ 2단계 :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운영실태 현지 조사

□ 조사기간 및 조사반

○ 2009. 3. 16 ~ 27(2주), 4. 6 ~ 24(3주)

○ 위원회 직원 2~3명을 1개조로 2~3개 조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