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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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간부 부패 예방지침 ·징계기준 세분화 필요

국민권익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16일 청렴컨설팅 실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청렴컨설팅을 받아 앞으로 간부급 직원에 대한 명확한 부패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반포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회의실에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성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2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공단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만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컨설팅 결과,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예방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징계양정 기준도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부서가 기획조정실과 감사실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어렵고,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원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간부급 직원들의 부패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 징계양정 기준의 세분화, ▲ 반부패 청렴업무 전담부서 일원화, ▲ 보훈병원 의료진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 도입을 제안했다.

□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 우선,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윤리경영 및 청렴 업무를 감사실로 일원화하여 추진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감사실 인력을 2명 증원키로 하였다.

또한 간부급 직원들의 솔선수범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행위 발생시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간부에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고, 알선‧청탁, 이익충돌 회피,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간부급 직원을 위한 명확한 예방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부패 청렴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보훈병원 의료진의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합법적 리베이트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품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등 의료계의 고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PMS는 시중에 유통된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의료진에 일정금액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PMS를 실시하고 사실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만연

○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비리 직원에 대한 처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해 이중 공정위, 식약청, 대구시, 충청북도, 광주시 광산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8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