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		2009. 6. 16.
	담 당 부 처
	국민권익위원회	법 제 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개선팀 과장 강장원(360-6611) 담당 윤주희(360-6617) 정윤권(360-6613)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과장 채향석(2100-2749) 담당 이송주(2100-25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이재범(750-1650) 담당 박상원(750-1653)
2009. 6. 17.(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360- 2721 (F) 360- 3755	￭ 본문 7쪽(붙임 10쪽 별도)

권익위·법제처,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73건 확정”

◈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 대상에 추가 추진

◈ 무선국개설시 피뢰기의 접지시설 사업자 선택으로 가능

◈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 4급 신설

◈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기능 강화

□ 번호이동이 제한되던 1588, 1566 등 전국대표번호도 시내전화ㆍ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처럼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무선국 개설시에 개별접지만으로 제한하던 피뢰기의 접지시설을 공통접지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선박의 무선항행 레이더 기술기준도 정비하여 다른 전파형식의 레이더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급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이 신설되어 전파에 관한 기초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아마추어무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는 향후 방송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 소관 행정규칙(총 135개)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정 등 행정규칙 73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가계통신비 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조1,926억원 가량 추산되며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 개선과제>

□ 현재 통신사별로 배정되어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1588, 1566 등의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방통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KT	SKB	LG데이콤	SK텔링크	온세텔레콤
1588 1577	1566 1600	1544 1644	1599	1688 1666

※ 전국대표번호 부여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지금까지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가 번호이동되고 있으나 전국대표번호는 이동이 제한되어 일부 사업자의 지속적인 개선건의가 있어 왔다.

전국대표번호 시장은 2008년도 2,400억원 규모로써 번호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건물 등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접지장치

- 설비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이어 놓기 위한 장치. 지하에 묻는 접지체와 설비 및 설비와 접지체를 연결하는 접지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접지체로는 주로 수직으로 박는 강철 막대기, 수평으로 파묻는 철근 따위를 쓰며, 접지선으로는 보통 강철 막대기와 철근을 사용

지금까지 이미 건물 등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어 건물주가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도, 별도의 피뢰기와 개별 접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파워텔 등의 사업자가 연간 약25,000개의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00국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의 기술기준이 펄스파 레이더(P0N 전파형식)로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전파형식을 레이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파형식의 레이더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1940년대에 개발된 펄스파 레이더로만 한정되어 다른 전파형식 레이더의 시장접근이 어려웠다.

특히 펄스파 레이더(P0N)의 국내시장은 일본 브랜드(FURUNO, JRC, KODEN 등)가 약 80〜9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년 주기로 관련 소모품(마그네트론)을 교체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시마다 50만원 ~ 1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생산 레이더로의 교체 및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현행 1~3급 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기사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급을 신설키로 함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이지만 ‘세계ARDF선수권대회*’가 2년마다 그리고 ‘KARDF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세계ARDF선수권대회

- ‘세계 전파방향탐지 선수권대회(ARDF)’로 일정수의 전파를 발신하는 전파발신기(Fox)를 반경 4~7㎞ 야산에 숨겨놓고 대회 참가자들이 수신기와 지도, 나침반을 이용해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많이 찾아내는 레포츠다.

* KARDF대회

-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공동으로 KARDF(Korea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매년 개최하는 국내대회이다.

또한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가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하는 일반인·학생들과 교신하였으며 환경감시활동이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비상통신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4급 신설에 따라 아마추어무선인이 연간 15,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억원 이상의 관련산업(고정국, 이동국, 휴대국 및 주변장치) 매출창출이 추산된다.

□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편성 또는 개편시 의견수렴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1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간접광고 허용장르, 허용기준 등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방송광고 및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되, 무분별한 간접광고로부터 시청권의 제도적 보장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인터넷 번호이동시에 개통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현행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080착신전화․전국대표번호간에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개선키로 하였다.

인터넷번호이동의 복잡한 이동절차는 KT-KTF합병의 인가조건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KT에서 번호이동 제도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관련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권익위는 소비자가 유선전화회사가 아닌 인터넷전화회사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080착신전화와 전국대표번호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개선 권고하여 모든 번호이동된 인터넷전화에 대해 호소통 되도록 제도개선키로 합의하였다.

□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의 제공과 관련해서 그간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의 적용으로 원활한 이용이 어려웠던 사항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설비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설치자체가 어려워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설비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나 설비를 이용하고자 신청을 하더라도 다양한 제공거부사유에 의해 요청거부율이 48%이상에 이르는 등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던 분야이다.

이에 권익위는 필수설비의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방통위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내부검토 등을 거쳐 방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개선안〉

◦ 설비 정보제공 방법 개선

- 적시성/정확성 원칙 준수, 정보제공 요청시 다양한 시청방법 허용

(서면→Fax, e-mail, web 등)

◦ 불만처리기구 신설,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전주에 대한 범위 구체화

◦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 중 광케이블 운용회선 범위 예비율 축소

◦ 전기통신의무제공대상설비 중 예비관로(외관)의 기준 완화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중복투자 절감, 부대설비의 투자활성화 등 연간 1조 4,850억원의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20개 기관에 대해 1,00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다.

◦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법제처·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협력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공모,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방송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20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며,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2,000여 건의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주요개선 내용 Q&A 각 1부.  끝.

붙 임 1

				문 답 목 록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1. 전국대표번호의 번호이동 대상 추가 관련	9

2. 공중선계(안테나)에 접지 설치 의무 완화 관련	10

3.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기준 개선 관련	11

4.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4급 자격신설 관련	12

5.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 평가척도 사항의 개선관련	13

6. 간접광고(PPL)의 제한적 허용 관련	14

7.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15

8.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 제공 관련	17

※ 국민권익위원회 작성

붙임		주요 개선내용 Q&A

방송통신위원회

1. 전국대표번호의 번호이동 대상 추가 관련

① 번호이동이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ㅇ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ㅇ 현재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가 번호이동되고 있으나 전국대표번호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건의가 있어 왔음.

② 전국대표번호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SK텔링크	온세텔레콤
1588 1577	1566 1600	1544 1644	1599	1688 1666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전국대표번호를 번호이동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간 경쟁활성화 및 가입자의 통신비절감 효과 기대

ㅇ 가입자의 통신비절감에 따른 경제적효과 : 연간 약 300억원

* 산출근거 : 2009년 시장규모 3,000억원 예상(2008년 전국대표번호 시장 2,400억원) × 10%~20%(통신비 절감 예상율) = 약300억(10%계상)

2. 공중선계(안테나)에 접지 설치 의무 완화 관련

① 공중선계(안테나)에 대한 접지 설치 규정과 문제점은?

ㅇ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사업자에게 피뢰기 및 접지장치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이미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도록 하고 있음.

* 접지장치 : 설비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이어 놓기 위한 장치. 지하에 묻는 접지체와 설비 및 설비와 접지체를 연결하는 접지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접지체로는 주로 수직으로 박는 강철 막대기, 수평으로 파묻는 철근 따위를 쓰며, 접지선으로는 보통 강철 막대기와 철근을 사용

ㅇ 이미 건물 자체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주가 미관상의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피뢰침과 개별 접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② 개선내용 및 효과는?

ㅇ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행 피뢰기에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을 사업자가 개별접지 또는 공통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대효과 : 연간 약5,000개의 무선국이 혜택

※ KT, SK텔레콤, LG텔레콤, KT파워텔 등의 사업자가 연간 약25,000개의 무선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00국이 해당

3.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기준 개선 관련

①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기준은 무엇인가?

ㅇ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의 기술기준으로써 사용가능한 주파수는 P0N전파형식으로 2.92GHz 이상 3.1GHz이하 및 9.32GHz 이상 9.5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음.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그러나 다양한 전파형식을 레이더에 접목시킴에 따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파형식의 레이더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은 1940년대에 개발된 펄스파 레이더(P0N 전파형식)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전파형식 레이더의 시장접근이 어려움.

③ 개선사항 및 개선효과는?

ㅇ P0N 전파형식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

ㅇ 경제적효과 : 약 2,700억원 국내생산유발 및 비용절감

* 산출근거

- 국내생산유발 : 50,000개(선박수) × 500만원(1개 무선국) = 2,500억원

* 예상 선박수 : 국내 보유 선박(등록선박 2만, 비등록선박 1만) + 수출용 선박(2만)

* 펄스파 레이더(P0N)의 국내시장은 일본 브랜드(FURUNO, JRC, KODEN)가 약 80〜90% 점유, 제도개선으로 국내 생산 레이더 교체, 수출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비용절감 : 20,000(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선박수) × 100만원 = 200억원

* 레저보트 및 5톤 이하 소형어선 제외

* P0N방식의 레이더는 1년~3년 주기로 관련소모품(마그네트론)을 교체하여야 함(50만원~150만원)

4.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4급 자격신설 관련

① 아마추어 무선기사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ㅇ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현재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급) 및 제3급(전화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4급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ㅇ 아마추어무선은 자발적인 취미활동이지만 무선통신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일정한 기준의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무선에 대한 기초 지식만 갖고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한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급수를 신설

ㅇ 아마추어무선국의 증가 : 연간 15,000국 이상

ㅇ 관련산업 매출창출 : 연 400억원 이상

* 산출근거 : 필요장비(고정국,이동국,휴대국) 221만원×15,000국=331억원

주변장치 : 필요장비×20%=약 66억원

** 무선국(15,000국) : 현재 개설된 무선국 6만국 × 25% (현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 취득자 15만명의 10%)

5. 방송평가시 시청자위원회 평가척도 사항의 개선 관련

① 방송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ㅇ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각 방송사업자별 평가 척도에 따라 방송평가를 실시함.

②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평가 척도와 문제점은?

ㅇ 시청자위원회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ㅇ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편성 또는 개편시 의견수렴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시청자 권익보호가 미흡함.

③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는?

ㅇ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 중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선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화를 기함.

6. 간접광고(PPL)의 제한적 허용 관련

① 간접광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ㅇ 간접광고(PPL)란, TV 드라마 등 컨텐츠 속에 기업의 제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제품 광고하는 것을 말함.

ㅇ PPL, 협찬, 가상광고 간의 개념 및 경계가 모호해 간접광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광고를 통한 재원조달과 투자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② 제한의 구체적인 사항은?

ㅇ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간접광고 허용장르, 허용기준 등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방송광고 및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 무분별한 간접광고로부터 시청권의 제도적 보장도 병행 추진

③ 개선내용은?

ㅇ 간접광고(PPL)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에 대한 재원조달 및 투자기회 제공

7.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①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

ㅇ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 제도’는 중소통신사업자 활성화 및 가계의 통신비부담을 줄이는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나 이동전 사업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신청건수에 비하여 실제 개통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ㅇ 이와 같은 원인은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②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ㅇ 번호이동 관리센터에서 번호이동 신청 의사를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ㅇ 연관상품이 있는 경우 해지가 제한되던 번호이동 절차를, 신청인이 상품해지 의사를 관리센터에 표시하면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해지승인 절차’와 ‘해지 작업’으로 분리시켜 각각 처리하던 번호이동 절차를 승인과 동시에 해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간소화

③ 기대효과는?

ㅇ 개통을 위한 처리기간 단축(7일→1일)으로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

ㅇ 경제적 효과 : 가계통신비(유선전화)절감 연간 약 2,626억원

* 산출근거

- ﾟ2조6,260억원 × ﾟﾟ10%(가계통신비 예상절감률)=2,626억원

8. 전기통신의무제공설비(필수설비) 제공 관련

① 필수설비가 무엇인지?

ㅇ 전기통신설비 제공 사업자(KT 등)가 제공하는 광케이블ㆍ전주(電柱) 등의 전기통신설비는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통신설비가 일정 수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설비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ㅇ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이러한 설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를 필수설비라고 하며 전주, 관로 및 광케이블 등이 이에 해당함.

② 어떤 문제가 있는가?

ㅇ 제공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자신의 설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설비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본 규정이 실질적으로 잘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③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ㅇ 모호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전주의 범위를 구체화

ㅇ 제공절차 간소화, 정보제공범위 확대, 불만처리기구 신설 등

ㅇ 광케이블의 예비율 완화

ㅇ 예비관로(管路)(외관)의 범위 완화

④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ㅇ 이용사업자의 투자비용절감(중복투자 절감효과)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의 효과 있음.

ㅇ 경제적 편익발생 : 약 1조 4,850억원

* 산출근거

- 1조 5,000억원(중복투자 절감효과) - 150억원(임대에 따른 처리비용) = 1조 4,850억원

▲ 중복투자 절감효과 : 약1조 5,000천억원

* 60조(ﾟ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필수설비 총투자예상액의 현재가치) × ﾟﾟ2.5%(필수설비 사용증가로 인한 필수설비투자절감예상률) = 1조 5,000억원

ﾟ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필수설비 총투자예상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수 없어 KT 수준의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계산 (SK경영경제연구소가 일본 2대 통신사인 KDDI 분석을 인용, NTT가 일본 전역에 설치한 네트워크와 동일 수준을 갖기 위해선 약 180조~190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고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KT가 소유하고 있는 수준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려면 약 6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ﾟﾟ 2.5% :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설비보유현황,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사용 및 설비투자계획을 고려 2.5%로 추정

* KT,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9년도 설비투자 계획 LG데이콤(3,000억원), LG파워콤(5,000억원), LG텔레콤(6,000억원), SK브로드밴드(5,000억원) = 1조 9,000억원

▲ 150억원 : 임대절차 및 관리 등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