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 1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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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비납품 관련 1억7,000만원 뇌물수수

국민권익위, 납품가 묵인·뇌물수수로 공무원 등 14명 적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공무원 10명과 업체관련자 4명 등 총 14명이 교통량 조사장비의 부풀린 납품가를 묵인하고 거액의 뇌물과 향응을 주고 받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해 10월 교통량 조사장비 설치 업체대표 A씨가 장비의 수입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고, 장비를 납품받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의 담당 연구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사실 조사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수사결과, 업체대표 A씨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장비 납품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7,000만원의 뇌물과 향응 등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 납품업체 대표 A씨 등은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도로교통량 조사 장비 센서보수 공사 등에 참여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74만원~100여만원인 센서장비를 210만 ~ 300여만원으로 크게 부풀려 작성한 수입면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모두 13억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납품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편의를 계속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여 차례에 걸쳐 담당연구원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연구원 C씨 등 공무원 9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

더구나 A씨는 유령업체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해 횡령한 회사돈 15억원을 이들의 뇌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의 B연구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연구원 등 공무원 9명과 업체 관련자 4명 등 1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수입장비와 관련된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패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탄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관행화된 공직부패에 대해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히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사항》

○ 교통량 조사장비란?

- 지방도로, 고속도로 등에 교통량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교통 정보 시스템. 본체 (HESIA), 도로 전·후방에 설치하는 루프(LOOF)센서, 루프센서에서 감지한 내용을 읽는 AVC센서(차량속도, 통행량 감지기능)등으로 구성됨.

-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도로에는 위 AVC센서 대신 Wim센서(차량속도, 통행량, 무게 감지기능)를 설치하며, 위 센서장비 등이 수입부품 중 제일 고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