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 2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23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한삼석 ☏ 02-360-6541
	담당자	김종현 ☏ 02-360-6546
	￭ 총 14쪽(붙임 11매 포함)

청소년 76.8% ‘우리사회 부패하다’인식

국민권익위, 20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발표

○ 청소년 30%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

○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단횡단 하겠다’ 51.1%

○ 7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부정부패를 알게 되도 나에게 손해 없다면 모른체’ 23.9%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 건)는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의 중· 고교생 1,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5월4일∼15일)’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 우리나라 청소년의 7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해 만20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9.1%)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2~3년 후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부패가 더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51.7%로 나타나 2007년 조사 37.2%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인식 수준 추이	2∼3년 후 우리사회 부패 전망추이

□ 청소년의 윤리의식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묻는 몇 몇 문항들에서는 청소년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물건 구매 후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40%), ‘싸다면 불법 복제한 CD라도 그냥 구매한다’(31.3%) 등과 같이 생활속 사소한 부조리에 대한 용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청소년의 30.1%는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정부패를 알게 되도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모른 체 한다’(23.9%) 등과 같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부정부패 알게 되도 모른 체

○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단횡단을 하겠다’는 응답은 51.1%로 나타나 2007년 60.6%에 비해서는 다소 응답비율이 낮아 졌으나

○ ‘금품(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라는 문항에서는 14.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2007년 13.2%와 비교하면 1%정도 높게 나타났다.

□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의식 고취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나이와 성별에 맞게 개발하고,

○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교육 교과과정 반영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기존 청렴연구학교 운영, 청렴 백일장, 청렴 논술대회, 청렴 홍보단 등의 청소년 청렴의식 캠페인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09년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부. 끝.

’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2009. 6.

구 분	‘09년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
○ 조사대상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28명
○ 조사방법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설문조사
○ 신뢰수준	95% ± 2.69%p
○ 조사기간	2009년 5월 4일 ~ 5월 15일
○ 조사기관	(주)리서치플러스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1

1.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수준	1

2.  부패가 심각한 사회분야	2

나.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	3

1.  주관적 인식 종합	3

다. 교육분야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4

1.  중고등학교 비리 및 부정발생정도	4

2.  중고등학교 촌지관행 정도	5

3.  향후 부모입장에서의 촌지 제공의향	6

4.  부패교육 참가의향	6

라. 집단별 부패인식 수준 차이분석	7

1.  집단별 부패인식 수준	7

<   응답자 특성  >

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1.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수준

Q.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부패하다’고 생각하세요?

○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76.8%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인식은 4.0%이며, ‘보통’ 응답은 19.2%

-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긍정적인 의미임)는 2.61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발생 이유로 ‘학연·지연 등을 중시하는 사회풍조(34.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이나 제도 미흡’(21.7%)과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21.1%), ‘편법을 이용하는 국민의식’(20.5%)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는 ‘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57.0%)’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자신만 손해를 보기 때문(26.2%)’, ‘법을 잘 몰라서(8.7%)’, ‘법이 잘못돼 있어서(4.3%)’ 등의 순이었음

<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패수준 >

2. 부패가 심각한 사회분야

Q. 사회분야 중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세요?

○ 가장 부패가 심각한 사회분야로는 ‘정당·입법 등 정치분야’가 1순위 응답률 72.1%, 1+2순위 응답률 80.4%로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1+2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기관’(24.0%)과 ‘언론분야’(23.3%), ‘교육분야’(21.6%)도 비교적 부패가 심각한 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기업’(13.4%)과 ‘사법분야’(12.7%), ‘민간기업’(9.3%) 등의 순이었음

< 부패가 심각한 사회분야 >

○ 2～3년 후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51.7%임

- ‘지금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5.5%보다 더 많았으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42.8%였음

○ 부패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한다’의 응답률이 29.4%로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다음으로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23.8%)와 ‘부패를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23.3%), ‘학연·지연 등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바뀌어야 한다’(23.0%)의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남

나.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

1. 주관적 인식 종합

○ 부패관련 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14개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그렇다’ 응답비율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단횡단을 한다’가 51.1%로 가장 높음

-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 40.0%, ‘불법 복제한 CD라도 구입한다’ 31.3%, ‘타인의 사소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30.8%,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30.1% 등의 순이었음

- 반면 ‘시험을 볼 때 부정한 행동을 한다’(2.3%)와 ‘감옥에 가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7.2%),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11.8%) 등에 대한 ‘그렇다’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부패에 대한 주관적 인식 >

구분	2009년 5월
	응답률(%)			10점 평균 (점)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30.1	28.8	41.1	5.48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	40.0	17.6	42.4	5.20
시험을 볼 때 남의 것을 본다거나 부정한 행동을 한다	2.3	7.0	90.7	8.98
타인의 사소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나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30.8	41.0	28.2	4.92
학급회장이나 반장선거 때 능력있는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을 뽑겠다	21.8	26.7	51.4	6.17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다면 지도자들의 어느 정도 부패행위는 괜찮다	17.0	18.2	64.8	7.06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부패는 있어도 된다	14.2	22.4	63.5	6.97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단횡단을 한다	51.1	23.6	25.3	4.21
정품보다 값이 싸다면 불법 복제한 CD라도 구입한다	31.3	24.8	44.0	5.67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1.8	24.6	63.6	6.94
나와 가족 및 친척의 부정부패는 눈감아 줄 수 있다	24.8	28.9	46.2	5.86
부정부패를 알게 되도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모른 체 한다	23.9	32.5	43.6	5.77
금품(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이다	14.2	20.5	65.3	7.09
감옥에 가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7.2	10.5	82.2	8.29

다. 교육분야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1. 중고등학교 비리 및 부정 발생정도

Q.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도 비리 및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고등학교에서의 비리 및 부정 발생”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10.9%, ‘그런 편이다’ 40.3% 등 절반 정도인 51.2%가 ‘그렇다’고 응답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으며, ‘보통’ 응답은 36.4%였고, 10점 환산 평균점수는 3.81점(점수가 높을수록 ‘비리 및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의미임)으로 나타남

- 2007년 조사 대비 중․고등학교에서 비리 및 부정이 ‘발생한다’는 응답률은 56.9%에서 51.2%로 하락하고, 평균점수는 3.50점에서 3.81점으로 상승해, 전기 대비 학교비리·부정에 대한 학생들 인식은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함

< 중고등학교 비리 및 부정 발생정도 >

2. 중고등학교 촌지관행 정도

Q.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촌지관행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 중․고등학교의 촌지관행 심각성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5.3%, ‘심각한 편이다’ 28.2% 등 33.5%가 ‘심각하다’고 평가

-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심각하지 않음’ 2.3%, ‘별로 심각하지 않음’ 15.7% 등 18.1%이며 48.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지 않다’는 긍정적인 의미임)는 4.54점임

○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이유로는 ‘자녀를 잘 봐 달라는 자발적인 의미’가 77.1%로 가장 응답률이 높음

- 그 외 ‘감사의 표시로’ 8.1%, ‘다른 학부모들도 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8.1%, ‘다른 학부모나 학교모임을 통해 간접적인 요구를 받아서’ 5.4% 등의 순임

< 중고등학교 촌지관행 정도 >

3. 향후 부모입장에서 촌지 제공의향

Q.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교사에게 촌지나 금품을 주겠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향후 부모 입장이 된다면 교사에게 촌지나 금품을 ‘주겠다’는 응답이 9.9%였고, 대다수인 90.1%는 ‘주지 않겠다’고 응답함

< 향후 부모입장에서 촌지 제공의향 >

4. 부패교육 참가의향

Q. 만일 학교에서 부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 학교에서 부패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률은 11.6%에 그쳤으며, 88.4%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학교에서 부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가하겠다’는 긍정적 의향자가 56.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43.5%는 참가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선호하는 강의방식으로는 ‘외부강사를 초청한 교육’이 41.0%로 가장 높음

- 그밖에 ‘시청각 교재를 통한 교육’ 38.4%, ‘선생님 강의를 통한 교육’ 18.1% 등의 순이었음

라. 집단별 부패인식 수준 차이분석

1. 집단별 부패인식 수준

청소년들의 부패인식은 성별·학교급·지역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과 중학생은 부패에 배타적인 반면 남학생과 고등학생은 부패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10점 만점에 2.61점(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의미임)의 낮은 점수를 주고 있음

-  부패수준 인식차이는 중학생(3.11점)에 비해 고등학생(2.29점)의 평가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지역 등에 의한 특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부패“ 수용성은 10점 만점에 7.06점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점수가 높을수록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임)

-  통계적으로도 성별은 남학생(6.61점), 지역은 인천·경기(6.56점)가 부패행위에 가장 관대한 반면 여학생(7.51점), 지역은 광주·전라(7.46점)가 가장 배타적

○ “금품(뇌물)을 통한 문제해결“ 의사를 묻는 질문에 평가점수는 7.09점으로 비교적 배타적(점수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긍정적 의미임)

-  성별은 여학생(7.46점), 학교급은 중학생(7.68점), 지역규모는 읍면지역(7.66점)이 배타적인 반면, 역으로 특별·광역시(7.00점)의 고등학교(6.72점), 남학생(6.71점)이 금품(뇌물) 사용에 대해 통계적으로도 관대하였음

○ “감옥에 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8.29점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배타적이었음

-  성별은 여학생(8.73점)이, 학교급은 중학생(8.60점)이, 지역은 대전·충청(8.67점)과 부산·울산·경남(8.60점)이 부패에 대해 배타적이었으며 지역규모 차이는 없었음

응 답 자 특 성 표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전 체		(1328)	100.0
성별	남학생	(661)	49.8
	여학생	(667)	50.2
학교급1	중학교	(514)	38.7
	고등학교	(814)	61.3
학교급2	중학교	(514)	38.7
	고등학교 일반계	(653)	49.2
	고등학교 실업계	(161)	12.1
학년별	중학교 1학년	(160)	12.0
	중학교 2학년	(190)	14.3
	중학교 3학년	(164)	12.3
	고등학교 1학년	(388)	29.2
	고등학교 2학년	(426)	32.1
학교급*성별	중학교 남학생	(257)	19.4
	중학교 여학생	(257)	19.4
	고등학교 남학생	(404)	30.4
	고등학교 여학생	(410)	30.9
지역별	서울	(163)	12.3
	인천/경기	(284)	21.4
	대전/충청	(152)	11.4
	광주/전라	(210)	15.8
	대구/경북	(195)	14.7
	부산/울산/경남	(204)	15.4
	강원	(64)	4.8
	제주	(56)	4.2
지역 규모별	특별/ 광역시	(488)	36.7
	중소 도시	(669)	50.4
	읍면 지역	(171)	12.9

<학교 수 비례에 따른 할당표 >

□ 전국 중․고등학교 수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고교 계	일반고	실업고
서울	368	286	208	78	654
부산	167	132	88	44	299
대구	122	85	65	20	207
인천	124	105	75	30	229
광주	80	59	46	13	139
대전	85	57	44	13	142
울산	60	46	34	12	106
경기	544	365	239	126	909
강원	164	112	64	48	276
충북	129	77	47	30	206
충남	193	112	77	35	305
전북	202	126	69	57	328
전남	267	150	86	64	417
경북	298	192	119	73	490
경남	275	179	123	56	454
제주	42	28	16	12	70
총계	3,120	2,111	1,400	711	5,231

※ 외고/과학고/체육고 등 제외함

□ 학교 수 비례에 따른 할당표 (40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고교 계	일반고	실업고
서울	2	3	2	1	5
부산	1	1	1	0	2
대구	1	1	1	0	2
인천	1	1	1	0	2
광주	0	1	1	0	1
대전	0	1	1	0	1
울산	0	1	1	0	1
경기	3	3	2	1	6
강원	1	1	1	0	2
충북	1	1	1	0	2
충남	1	1	1	0	2
전북	1	2	1	1	3
전남	1	2	1	1	3
경북	2	2	1	1	4
경남	1	2	1	1	3
제주	0	1	1	0	1
총계	16	24	18	6	40

※ 중학교:고등학교 = 40:60 비율로 할당, 울산, 제주 지역의 경우 학교수 비례할당이 안되 강제 할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