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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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건 국민권익위원장, 26일 경찰대학서 특강

주제는 집회시위와 민주주의

○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경찰대학에서 치안정책과정 총경급 이상 65명을 대상으로 ‘집회시위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 특강요지는 아래와 같다.

<집회시위와 민주주의>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 2009. 6. 26. 경찰대학 특강 요지)

*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래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집회시위는 공공의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장소사용을 배제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집단적 행동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는 집회시위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독점화 현상과 더불어, 집회시위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전달하기 어려운 소수자들에게 집회시위는 유용한 표현수단이 된다. 이 점에서는 집회시위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한편에서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크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집회시위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 상황은 오늘날 특히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변화를 거치고 있다. 그 계기는 인터넷의 발달에 있다. 인터넷은 집회시위가 갖는 긍정적 의미는 퇴색시키는 한편, 그 문제점은 더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이제 소수자들도 그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집회시위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의 정치적 반대자들의 의견은 이미 방송을 통해 넘칠 정도로 사회에 과잉 전달되고 있고,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의존 필요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다른 한편, 집회시위 주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안에 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제 집회시위는 표현수단이라기 보다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로서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크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집회시위, 즉 불법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물리적 공권력으로 대응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 흔히 평화적 집회시위는 전면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평화적 집회시위라도 타인의 공공장소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냐 아니냐 문제 이전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물어야 한다. 적법하게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냐 여부를 떠나 불법적 집회시위다. 집회시위 개최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어야 한다.

* 개최하려는 집회시위의 폭력성 여부에 대한 정부의 사전판단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세계 어느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는 정부의 사전판단에 맡겨져 있다. 폭력성이 예견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이 점에서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이성적’ 자유이어야 하며, 몰이성적 자유는 무질서를 뜻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함께 발전해 왔다. 좌(左)든 우(右)든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 법치없는 민주주의는 공화적 독재이거나 무정부상태를 의미한다.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의 일상화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최근 미국, 영국에서 집회시위 중 의회의원이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하여 체포된 일들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쫒기고 매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영국은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고 있다는 말인가. ‘민주주의 후퇴론’ 자체가 한국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현단계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과제는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 다만 불법적 집회시위에 대한 법집행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 지나는 행인에 대한 잘못된 법집행이나 부분적인 과잉진압은 작은 사례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그렇다.

그 뿐만 아니라 이를 부풀려 악의적으로 과장 비판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