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6. 29.(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6. 26. (금)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우곤 ☏ 02-360-6568
	￭ 총 4쪽(첨부 2쪽 포함)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정기검사 통합 운영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에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그동안 분리해 운영되어온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 사업용자동차는 일정한 차령(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이 되면 1년에 한 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점검 외에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의 정기검사를 별도로 1년에 1~ 2회 따로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구 분	횟수	수수료
정기점검	1년에 1회	32,700원～127,000원
정기검사	1년에 1~2회	20,000원～25,000원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고, 실제 차주들도 대부분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수검하고 있어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음

◆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 비교 (첨부 2 참조)

- 정기검사 총 53개 기준중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45개 기준이 정기 점검 항목과 공통

- 비공통 검사기준 8개도 동일성 확인(자동차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서류    확인), 제원측정,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확인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 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점검하도록 해, 사업용자동차가 일정 차령이 되어 정기점검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5만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koni0301@acrc.go.kr, ☎02-360-6568)

【붙임자료】 1.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비교

2.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세부항목 비교

【붙임 1】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비교

구 분	정기점검	정기검사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별표 8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73~74조, 별표 15
대 상	사업용 자동차 ※ 승용차 3년, 승합차 4년, 화물․특수차 5년 경과차량	사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1년(또는 2년), 비사업용 2년 (또는 4년) 경과차량
내 용	자동차의 안전도와 직결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분해점검하고, 결함부분 정비	차대번호, 등록번호, 책임보험 등확인 및 자동차 상태 등 검사
주 기	연 1회	연 1~2회 ※ 사업용 여부, 차종, 차령에 따라 차이
검사항목	원동기 등 8개 부분 96개 항목	동일성확인 등 25개 항목 53개 기준
	※ 세부항목 비교 : 붙임 2
방 법	분해 점검	관능(官能)․서류검사 원칙 ※ 필요시 기기검사
수수료	32,700원~127,000원	20,000원~25,000원
점검/검사자	자동차정비사업자 ※ 일반 정비업체	자동차검사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일부 정비업체
사후보증책임	일정기간 있음	없음
※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불이행시 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2】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세부항목 비교

정기검사 기준		정기점검과 비교
		공통	비공통
계	53개	45개	8개
가. 동일성확인 ※ 자동차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등 서류 확인	1		1
나.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여부	1		1
다. 원동기	5	5
라. 동력전달장치	2	2
마. 주행장치	4	4
바. 조종장치	1	1
사. 조향장치	3	3
아. 제동장치	3	3
자. 완충장치	1	1
차. 연료장치	1	1
카. 전기장치	2	2
타. 차체 및 차대	4	4
파.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변형 및 손상여부 육안확인	1		1
하. 승차장치	4	4
거. 물품적재장치 ※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 변형 등 확인	3	3
너. 창유리	1	1
더.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3	3
러. 등화장치	4	4
머. 경음기 및 경보장치	1	1
버. 시야확보장치	2	2
서. 계기장치 ※ 장치 설치상태 등 오차범위 확인 등	3		3
어.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설치여부 확인	1		1
저. 내압용기	1	1
처. 기타 ※ 그밖의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	1		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정기점검 기준)과 별표 15(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제목이 동일한 경우 공통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