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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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 私 금융 관리체계 전반 개선 추진

권익위, “불법 대부광고물 전화번호 사용정지토록 개선” 권고

○ 불법 대부 광고물속 전화번호에 대해 직권으로 통신사에 사용정지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대부업 관리업무를 기관장 평가대상 업무에 포함시키고, 담당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29일 대부업 관리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대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 불법 대부 광고물속 전화번호에 대해서 직권으로 통신사에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사이버 공간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광고 행위를 해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만큼 시도, 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모니터링을 해 불법광고속 전화번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사용정지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또한, ▲ 기피업무인 대부업 관리업무를 기관장 평가대상 업무로 관리하는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대부업 관리업무는 기관장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각 시도 및 각 지방경찰청의 주요 성과관리 과제로 평가하고, 부처 평가대상 핵심과제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는 ▲ 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현행법상 경찰에서만 조사 및 검찰 송치가 가능해 대부업 관리감독 기관인 각 시도에 신고가 접수되도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첩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외에, ▲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 (시도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는 현행처럼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기구인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도 권고되었다

*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 : 금융위 위원장, 기재부․행안부․법무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대부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적으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요약)

참고자료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요약)

2009.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Ⅰ.		추진경과

1. 추진배경

□ 금융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공공재로서, 관련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직접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특성

□ 최근, 금융․경제위기에 대응, 정부의 유동성 대책이 추진되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성․도덕적 해이 문제 등이 제기

⇒ 금융 분야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적 분석 및 개선을 통해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로 활용

2. 과제 선정 및 추진상황

□ 금융 분야 문제점을 유형화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유의성 있는 사안별로 Grouping 하여 실태조사 대상과제 선정

① 불법 사금융에 의한 서민피해,  ②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③ 금융감독시스템 투명성,  ④ 신용정보업(신용평가) 운영 공정성

□ 금융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사금융에 의한 피해 예방과 정부의 개선의지를 반영하여 ‘불법 사금융에 의한 서민피해’ 과제 우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대부업체 등 실태조사(3~4월),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5.7), 공개토론회(5.29), 관계기관 의견수렴(6월)

※ 관계기관 :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광부, 방통위

Ⅱ.		불법 대부업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관리감독 책임주체 변경 및 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 정책 수립․법령 운용 등은 금융위에서 주관, 대부업 등록관리․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은 시도의 고유사무로 추진

※ 대부업 관련 정책 조정기구로 “대부업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

○ 정책기관과 감독 기관 간 이원화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역할 미흡

개선방안

○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로 일원화(시도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는 시도에 위임)

※ 대부업법 개정(등록, 검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실태조사 규정 등)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금융위의 책임성 제고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시도 단속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대부업 업무 관련 수사권이 없는 시도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불법 신고 등에 대해 경찰 이첩 처리에 의존

○ 고율이자, 불법채권추심 등 90% 이상의 불법행위가 법상 경찰에서만 조사 착수 및 검찰 송치가 가능

개선방안

○ 시도 대부업 담당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피해 신고 등에 대해 직접 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소속부서 장의 제청에 의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되는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수사, 송치 등) 가능

□ 대부업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 강화로 기관장 관심 제고

○ 시․도의 경우 담당자는 1~2명에 불과(업무 겸임)하고, 지방경찰청은 불법신고 사건 접수 시 배당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장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개선방안

○ 관련 업무를 금융위, 각 시도 및 각 지방경찰청의 주요 성과관리 과제로 평가하고, 부처 평가대상 핵심과제에 포함 관리

※ 국무총리실과 협조하여 평가지표(기관별 대부업 전담제 운영,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단속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를 개발하여 적용

2. 불법 대부피해 예방

□ 과잉대부 방지 및 구제제도

○ 대부업자에게 과잉대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과정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거래과정에서 차환반복(원금을 상승시키는 신규계약 반복) 등을 통한 살인적 고금리 갈취․인신매매 등 약탈적 수준의 피해 빈번

○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피해자가 법적 대항을 할 수 없고, 거래과정의 불법사항을 입증할 수도 없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극단적 선택 : 인신매매, 자살 등)

개선방안

○ 과잉대부로 인한 피해 시 고소․고발 편의 제공 및 특별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한 채무조정, 감경 등 구제절차 도입 검토

※ 대부업법 개정(신설 - 관련 근거 마련)

□ 금융소외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충

○ 저 신용 금융 소외자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한시적인 대책만으로 이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개선방안

○ 금융소외자를 위한 국가 금융지원제도 추진계획 수립

□ 개인회생 등 필요시 대부업자의 채무관련서류 발급 절차 규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또는 채무자의 필요에 의해 채무관계서류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발급을 기피

※ 법상 열람 또는 발급 요구 시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급 여부나 시기가 규정되지 않아 사업자 재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개선방안

○ 채무관계서류 발급 요구 시 대부업자가 즉시 발급해 주도록 절차와 방법을 명시

※ 대부업법 개정(근거조항), 시행령 개정(방법과 절차 규정)

3.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

□ 시도의 실태조사 방식 및 조사항목 개선

○ 시행령 개정으로 연 2회 대부업자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연 2회의 시도 실태조사와 중복되며, 실태조사 항목도 정책적인 지표로 활용하는데 미흡

※ 현재, 시도는 연 2회 등록대부사업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추진

개선방안

○ 사업자 보고양식과 실태조사 양식을 통합하고, 보고의무 불이행 사업자 및 불법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전환

※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지침 개선

□ 피해자 구제 관련 전문 상담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불법 피해에 대한 조사, 처분 이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필요한 기능은 사전적인 조정기능과 법률적인 지원서비스임

개선방안

○ 시도에 법률지원이 가능한 법률전문가 배치(병역특례 제도를 이용한 변호사 투입 등) 및 업무담당자의 상담․조정능력 배양

※ 금융위원회 일괄 추진, 행정안전부 협조

□ 대부업 불법광고 방지

○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전단지 등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위법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

※ 금감원, 시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재 수단이 부재

개선방안

○ 시도, 지방경찰청, 금감원 등이 모니터링 결과 불법광고 적발 시 방통위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조 강화

※ 대부업법 개정(신설 - 근거조항 마련), 시행령 등에 절차 등 규정

4. 대부업 관리 DB 구축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 대부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결격사유 조회 등 대부업 등록결과에 대해 시도 간 시스템적 조회가 불가능하고, 등록 대부업체인지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통일적인 시스템이 없음

개선방안

○ 대부업 등록 및 변경내용을 시도 간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및 소비자 조회시스템 구축

※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시스템 구축 및 관리지침 제정

□ 관리감독 기준 구체화

○ 공통적인 업무매뉴얼이 없어 시도 간 대부업 관련 업무처리 및 통계관리가 상이하며,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짐

개선방안

○ 대부업 관리감독 표준매뉴얼 마련, 시도에 제공

○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시도, 지방경찰청에 금지행위 판단기준 제시 및 소비자 교육 자료로 활용

□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제 도입

○ 미등록 대부업자수가 수만에 이르며, 불법행위도 교묘해지고 있어 행정력만으로는 단속과 제재에 한계

개선방안

○ 시민의 신고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시민신고제도를 도입

※ 대부업법 개정(신설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및 정책홍보 추진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의 강화	1-1. 대부업 관리감독의 책임주체 변경 (시ㆍ도→금융위)	금융위원회	‘10. 12
	1-2. 대부업 정책(실무) 협의회의 기능 강화	금융위원회	‘10. 6
	1-3. 지자체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금융위원회	‘10. 12
	1-4. 대부업 정상화 과제평가 및 지표개발	금융위원회	‘09. 12
2. 대부업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보완	2-1. 과잉대부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검토	금융위원회	‘09. 12
	2-2. 공적금융 제도 확충방안 강구	금융위원회	’10. 6
	2-3. 채무관계 서류 발급절차 등 규정	금융위원회	’10. 12
3.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	3-1. 대부업 실태조사 횟수축소 및 방식개선	금융위원회	’09. 9
	3-2. 대부업 실태조사 항목 개선	금융위원회	’09. 9
	3-3. 취약분야 관리 및 전문역량 확충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0. 6
	3-4.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정지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10. 12
4. 대부업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4-1.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09. 12
	4-2. 대부업 관리감독 세부 메뉴얼 마련	금융위원회	’09. 12
	4-3. 시민신고제 도입 등 불법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시민신고제 근거 규정마련		‘10. 12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정책광고 실시		‘09. 12
	4-4.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준거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09. 12